【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대통령 '배우자' 금품은 괜찮다? 권익위가 내세운 '청탁금지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09:30: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CLZ4hdzOo">
          <div class="video_frm" dmcf-pid="3Zrqn5kPrL"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tlS4cuIiIg"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17UNWMFOsa"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tlS4cuIiIg"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6/13/JTBC/20240613080415226aovv.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7403399?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0YkUeGNfrn" dmcf-ptype="general">
           <div></div>[앵커]
          </div>
          <p dmcf-pid="pGEudHj4mi" dmcf-ptype="general">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을 받아도 된다는 건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관계조차 따져보지 않은 건 '청탁금지법' 취지를 무시한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선 바로 법을 보완하겠다고 나섰습니다.</p>
          <p dmcf-pid="UHD7JXA8EJ" dmcf-ptype="general">최규진 기자입니다.</p>
          <p dmcf-pid="u63ovP5rDd"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7P0gTQ1mme"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에 대해 종결 결정을 내린 근거로 권익위가 내세운 건 청탁금지법 8조 4항입니다.</p>
          <p dmcf-pid="zQpayxtsrR" dmcf-ptype="general">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를 처벌한다는 규정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qXwziZc6EM" dmcf-ptype="general">[정승윤/국가권익원회 부위원장 (지난 10일) :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p>
          <p dmcf-pid="BZrqn5kPOx"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이지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dmcf-pid="b5mBL1EQwQ" dmcf-ptype="general">실제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이를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어길 경우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KA6hucVZOP" dmcf-ptype="general">즉 직무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경제공동체'인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한 겁니다.</p>
          <p dmcf-pid="9cPl7kf5w6" dmcf-ptype="general">제재 규정이 없다고 해서 직무 연관성을 조사하지도 않는다면 권익위 스스로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해 도입한 청탁금지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p>
          <p dmcf-pid="2o2mFgBWI8" dmcf-ptype="general">[최용문/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차원에서 이게 만약에 다른 법에 저촉될 여지, 예를 들면 알선수재죄라든지 뇌물죄 같은 것에 만약에 해당할 수 있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넘겨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p>
          <p dmcf-pid="VgVs3abYD4" dmcf-ptype="general">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도 일정 금액·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곧바로 보완 입법에 나섰습니다.</p>
          <p dmcf-pid="fafO0NKGmf" dmcf-ptype="general">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은 이와는 별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의 결론 과정과 추진 경위를 살피기 위한 특검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4afO0NKGEV" dmcf-ptype="general">[영상디자인 신재훈]</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FOMC보다 CPI… 증권사, 미국발 훈풍 기대하는 이유 "압도적이었다" 빙판, C 메이트 찬사 속 '1위'…'MA1' 첫 미션 라운드 완료[TV핫샷]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