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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류세 인하 끝?…'물가는 어떡하라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09:21:26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v88brP30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F8js9yjp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bscnbc/20240613073923011zdkl.jpg" data-org-width="632" dmcf-mid="qhjT1LzTu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bscnbc/20240613073923011zdk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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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6>[9일 오전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h6>
           <br>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만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하분을 부분적으로 환원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div>
          <p dmcf-pid="KyzeN0me3p" dmcf-ptype="general">안정세를 보이는 국제유가 흐름, 거듭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p>
          <p dmcf-pid="9Wqdjpsd70" dmcf-ptype="general">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유류세 인하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인하조치 연장 또는 종료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
          <p dmcf-pid="2zervP5r03" dmcf-ptype="general">예상보다 저조한 법인세 실적 등으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일몰에 무게를 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초 세제당국은 유류세 인하 조치의 4월 말 일몰을 전제로, 올해 세입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VqdmTQ1m0F" dmcf-ptype="general">유류세로 대표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2021년 16조 6천억 원 규모였으나 2022년 11조 1천억 원으로 뚝 떨어진 뒤 작년엔 10조 8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올해 1∼4월에는 3조 6천억 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과 비슷했습니다. </p>
          <p dmcf-pid="fBJsyxts3t" dmcf-ptype="general">하지만 인하 조치에 마침표를 찍는다면, 최근 들어 2%대 후반으로 떨어진 소비자물가를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계소비가 많은 휘발유와 경유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중치가 큰 품목 중 하나입니다. 전체(1000.0)에서 휘발유는 24.1, 경유는 16.3을 차지합니다. </p>
          <p dmcf-pid="4WqdjpsdU1" dmcf-ptype="general">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입니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25%) 낮습니다. </p>
          <p dmcf-pid="8YBJAUOJu5"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정부는 전면적인 일몰 대신, 탄력세율을 부분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열어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
          <p dmcf-pid="6GbicuIi7Z" dmcf-ptype="general">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실시해 이달 말까지 9차례 연장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L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인하율을 25%로 줄였습니다. </p>
          <div dmcf-pid="PfaSZiuSpX"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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