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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출하는 농협, 대출은 산림조합…현실 못 따르는 행정에 ‘울화통’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09:12: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사과대추·대봉감·산딸기 농가 활용자금·대출처 제한에 고통 외국인 근로자 이용 불허 답답 “농·임산물 분류 조정 등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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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권태식 충남 부여 구룡농협 조합장(왼쪽부터)과 사과대추농가 박종문씨, 박근옥 부여황제대추작목회장이 비닐하우스에서 사과대추가 임산물로 분류된 탓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nongmin/20240613080027457nkxb.jpg" data-org-width="640" dmcf-mid="UoJXxyo9u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nongmin/20240613080027457nkx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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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식 충남 부여 구룡농협 조합장(왼쪽부터)과 사과대추농가 박종문씨, 박근옥 부여황제대추작목회장이 비닐하우스에서 사과대추가 임산물로 분류된 탓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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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대추는 임야가 아닌 평야 농지의 비닐하우스에서 대부분 재배하는데 임산물이라는 이유로 농협에서 자금 대출도 못 받고 외국인 근로자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바뀐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최근 찾은 충남 부여군 구룡면·외산면·내산면 일원. 이곳은 국내에서 사과대추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다. 예전에는 주로 딸기·수박·방울토마토 등을 짓다 2012년 사과대추 재배를 시작했고, 지금은 약 300농가(비닐하우스 약 1000동)가 참여할 정도로 재배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에 비해 농가를 지원하는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자금 대출이다. 농민은 농사를 지을 때 ‘농축산경영자금’이나 ‘농업종합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농축산경영자금은 농자재 구입 등 농사짓는 데 필요한 경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저리자금으로 대출 기간은 1년, 대출 한도는 1000만원이다. 필요한 자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농업종합자금을 이용하면 된다. 
 문제는 ‘농산물’이 아닌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이들 자금을 아예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신 산림조합에서 비슷한 성격의 산림사업종합자금 등을 써야 한다. 때문에 사과대추농가들은 임산물을 재배해도 농협에서 ‘농축산경영자금’이나 ‘농업종합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근옥 부여황제대추작목회장은 “농약·비료 등 모든 농자재를 농협에서 구입하고 판매도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하는데 자금 대출만 농협에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며 “기왕에 받을 대출이라면 내가 전이용하는 농협에서 받아야 이용고배당금도 많아지는 등 여러모로 좋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여 구룡농협(조합장 권태식)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사과대추를 ‘구룡농협 사과대추’라는 브랜드로 이마트 등에 출하해 연간 5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린다. 
 구룡농협 관계자는 “농협에서는 대출 심사 때 출하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전산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산림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농협에서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은 대봉감이나 산딸기도 마찬가지다. 전남 영암 금정농협의 경우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대봉감을 연간 1000t가량 매입해 판매·가공까지 하지만 정책자금 지원은 멀리 떨어진 산림조합을 통해야 한다. 부산 낙동강 인근 김해평야에서 산딸기 시설재배를 하는 농가들도 수년째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대봉감 재배농가는 “농협이 농작업 대행은 물론 매입부터 가공·판매까지 다 책임지기 때문에 농협과 거래를 안할 수 없는데 정작 대출은 다른 데서 하라고 하니 납득이 안된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산림조합에서 취급하는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실정이라는 것도 문제다. 산림청에 따르면 관련 자금의 올해 예산이 1200억원인데, 올 3월까지 임업인이 신청한 대출 금액은 1700억원에 달한다. 임업인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임산물을 재배한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조차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고용허가제(E-9)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업종에 음식점업·임업·광업 등 3개를 추가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임업’은 밤·호두·사과대추 같은 임산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육림업, 임업 종묘 생산업을 말한다. 
 이런 탓에 사과대추·대봉감 등을 재배하는 농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뿐 아니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현재로선 사용할 수 없다. 지난해 부여군에 계절근로자를 신청했던 한 사과대추농가는 “‘계절근로자는 농업분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퇴짜를 맞았다”고 밝혔다. 
 비닐하우스 13동 규모로 사과대추를 재배하는 박종문씨(50·구룡면 현암리)는 “9월부터 시작되는 수확 시기에는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계절근로자도 이용할 수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임야도 아니고 농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하는데 임산물이라고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임산물 재배농가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권태식 조합장은 “사과대추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인데 이는 사과대추를 사실상 농산물로 본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임산물로 분류한 규정 때문에 농가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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