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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측근이 꺼낸 '한반도 전술핵'…한반도 핵무장 시나리오일까? [스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09:08: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글로벌 인사이트] 크리스토퍼 밀러 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 단독 인터뷰 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LiSd1EQw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aoyn3rRr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bsi/20240613090327285hasy.jpg" data-org-width="699" dmcf-mid="Ux6Luw6FI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bsi/20240613090327285hasy.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9NgWL0meO7" dmcf-ptype="general">
            
           <br>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그의 귀환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환경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런 변화 방향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br>   
           <div>
            <h4><strong><span>급부상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span></strong></h4> 
           </div> 지난해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전술핵 운용부대는 단거리 미사일 운용을 전담합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초대형 방사포, 장거리 순항미사일 모두 남한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 핵 탑재가 가능한 무깁니다. 군사력 세계 5위로 평가받는 우리 군에 36위에 불과한 북한군은 사실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비대칭 전력인 핵을 빼면 말이죠.
          </div>
          <p dmcf-pid="2yvblxtsmu" dmcf-ptype="general">사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초만 해도 한국의 핵무장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우리 정부를 달래기 위해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핵 협의 그룹을 출범시키고 수시로 핵잠수함, 전략핵폭격기 등을 한반도에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기반으로 하는 확장억제 전략을 믿어달라는 거죠.</p>
          <div dmcf-pid="VWTKSMFOIU" dmcf-ptype="general">
           밀러 전 장관 대행은 전술핵 재배치는 분명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동의가 전제였습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Yy9vR3Im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bsi/20240613090328613basx.jpg" data-org-width="700" dmcf-mid="uAvtkbvam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bsi/20240613090328613basx.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4t5PXoqyI0" dmcf-ptype="general">
            
           <br><strong>Q.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게 실현 가능한 선택인가요?</strong>
           <br>   
           <div>
            <div> 
            </div>
           </div>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8F1QZgBWm3" dmcf-ptype="blockquote2">
           <strong>크리스토퍼 밀러ㅣ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strong>
           <br> 그건 항상 논의 테이블 위에 있지만 저는 한국인들을 정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황이 정말 악화되면 분명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blockquote>
          <div dmcf-pid="63tx5abYDF"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br> 냉전 시대 구소련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주한미군에 전술핵이 배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1991년 미소 간 체결된 전략무기 감축 조약을 계기로 전술핵이 한국에서 공식 철수했던 겁니다.
           <br>   
           <div>
            <div> 
            </div>
           </div>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PhIus4HEwt" dmcf-ptype="blockquote2">
           <strong>부시ㅣ전 미국 대통령 (1992년 7월)</strong>
           <br> 한반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고, 북한은 IAEA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blockquote>
          <div dmcf-pid="QlC7O8XDm1"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br> 만약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된다면 우리 내부의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에 한미가 충분히 교감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밀러 전 장관 대행은 설명했습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Dk5Aqlow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bsi/20240613090328878zllm.jpg" data-org-width="699" dmcf-mid="7vZzI6Zwm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bsi/20240613090328878zllm.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yq7nUD8trZ" dmcf-ptype="genera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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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WBzLuw6FrX" dmcf-ptype="blockquote2">
           <strong>크리스토퍼 밀러ㅣ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strong>
           <br> 미국의 전술핵무기와 관련해서는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엄청나게 신중한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lockquote>
          <div dmcf-pid="YWTKSMFOEH"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br> 미국 공화당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군사위 간사인 로저 워커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맞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외교위 간사 짐 리시 의원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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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GYy9vR3IDG" dmcf-ptype="blockquote2">
           <strong>짐 리시ㅣ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4월 15일)</strong>
           <br>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 재배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됩니다. 적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blockquote>
          <div dmcf-pid="HGW2Te0CDY"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br> 확장억제 의지를 보여주려면 전략 무기 전개를 자주 해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군사 훈련조차 반대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공화당 내부 여론이 호의적인 데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고 판단이 든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술핵 발사 버튼을 여전히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br>   
           <div>
            <h4><strong><span>한국의 자체 핵무장은?…"미국이 결정하지 않는다"</span></strong></h4> 
           </div> 사실 가장 민감한 문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입니다. 최종현학술원이 올해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70% 넘는 우리 국민이 독자 핵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을까요?
          </div>
          <div dmcf-pid="XdRIxHj4mW" dmcf-ptype="general">
           <strong>Q.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해 용인할 것으로 보시나요?</strong>
           <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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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ZJeCMXA8Iy" dmcf-ptype="blockquote2">
           <strong>크리스토퍼 밀러ㅣ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strong>
           <br> 한국의 핵무장 문제는 궁극적으로 한국 국민이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blockquote>
          <div dmcf-pid="5idhRZc6rT"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br> 보호자처럼 미국이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br>   
           <div>
            <div> 
            </div>
           </div>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1IsprVYcOv" dmcf-ptype="blockquote2">
           <strong>크리스토퍼 밀러ㅣ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strong>
           <br> 미국이 마치 조종하거나 지침을 주는 것처럼 보였던 거의 후견적인 관계, 어쩌면 부모 자식 관계와 같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blockquote>
          <div dmcf-pid="tCOUmfGkmS"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br><strong>Q.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그것이 미국의 승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strong>
           <br>   
           <div>
            <div> 
            </div>
           </div>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FhIus4HEEl" dmcf-ptype="blockquote2">
           <strong>크리스토퍼 밀러ㅣ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strong>
           <br> 저는 그것이 구시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고나 선언적인 발언은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lockquote>
          <div dmcf-pid="3sOUmfGkmh"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br> 밀러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미국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할 건지는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 유지해 온 핵의 비확산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OIus4HEr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bsi/20240613090330081nhey.jpg" data-org-width="699" dmcf-mid="zR6w4TLKO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bsi/20240613090330081nhey.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pIC7O8XDEI"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UmsprVYcOO" dmcf-ptype="blockquote2">
           <strong>안호영ㅣ전 주미대사</strong>
           <br> 핵의 비확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 워싱턴 조야(정치적 이해 관계자)의 굉장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핵무장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blockquote>
          <div dmcf-pid="usOUmfGkss"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br>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와 갈등할 수 있고, 자칫 한미 동맹이 와해될 우려도 있습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OIus4HEm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bsi/20240613090330421mmfg.jpg" data-org-width="699" dmcf-mid="q72AKCe7O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bsi/20240613090330421mmfg.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z1tx5abYEr"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qtFM1NKGDw" dmcf-ptype="blockquote2">
           <strong>신원식ㅣ국방부 장관 (샹그릴라 대화, 지난 1일)</strong>
           <br>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국제 NPT 체제와 한미 동맹을 믿지 않는다는 전제가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단히 채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blockquote>
          <div dmcf-pid="BF3Rtj9HDD"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br>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Ty9vR3II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bsi/20240613090331157jjvy.jpg" data-org-width="640" dmcf-mid="BSC7O8XDD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sbsi/20240613090331157jjvy.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KyW2Te0CDk" dmcf-ptype="general">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75253" rel="canonical"></p>
          <p dmcf-pid="97zLuw6Fmc" dmcf-ptype="general">김수형 기자 sean@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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