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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약통장 월납입액 10만원→25만원…저출생·고령화 특공 신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08:19: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뉴:홈 '나눔형' 공공환매+사인간 거래 허용 매입임대주택,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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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춰 부동산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한단 계획이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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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춰 부동산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한단 계획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올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최근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 보완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국토부는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단 계획이다.
 지난 1983년부터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입액은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기존 1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청약 통장 가입자가 300만원 한도 내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지자체가 특별공급 물량을 기관추천 특공 범위 내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금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과 관련헤 세부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인 HUG에서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 즉 HUG가 인정한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대인들은 임대보증금 반환 등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보증금 월세 전환 요구 등 우려로부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월세시장 선순환체계 구축 등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사인간 거래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현재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이후 주택 처분은 실제 시세차익이 아닌 감정가 차익 70% 귀속 조건으로 LH 등에게 공공환매만 가능하다.
 또 입주 10년 경과 시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후 처분할 경우 시세차익은 100% 모두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기숙사형(공유형 주거시설) 매입임대주택은 최근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청년층에서 일반층(고령자 등)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도 신설한다.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임대 입주자격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며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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