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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거부권은 이해충돌"‥가족 수사 거부권 방지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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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MNNfCe7na"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y8nnbrP3dg"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WQgg2OMUJo"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오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YCXXDqloML" dmcf-ptype="general">대통령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p>
          <p dmcf-pid="GeAA8lJqdn" dmcf-ptype="general">김지인 기자입니다. </p>
          <p dmcf-pid="HLwwMWg2ii"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XgmmeGNfnJ"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 14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p>
          <p dmcf-pid="Z788toqyed" dmcf-ptype="general">그중에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포함돼 있습니다.</p>
          <p dmcf-pid="5hZZwBSgde"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역시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p>
          <p dmcf-pid="1399HdphLR" dmcf-ptype="general">이미 '공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껏 유명무실했던 만큼 아예 법 조항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p>
          <p dmcf-pid="t399HdphJM" dmcf-ptype="general">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은 이 같은 내용의 &lt;이해충돌방지법&gt; 개정안을 오늘 공동 발의합니다.</p>
          <p dmcf-pid="FGUUl8XDRx" dmcf-ptype="general">[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동을 걸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 견제한다는 그런 취지의…"</p>
          <p dmcf-pid="3JkkPvnbiQ" dmcf-ptype="general">다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하위법으로 제동 걸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p>
          <p dmcf-pid="0z66FgBWiP" dmcf-ptype="general">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lt;국회법&gt; 개정안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p>
          <p dmcf-pid="pfJJqD8tM6" dmcf-ptype="general">하지만 "헌법은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내용과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합니다.</p>
          <p dmcf-pid="UPoo9sxpe8" dmcf-ptype="general">[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학회 회장] "거부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p>
          <p dmcf-pid="udcc6SiBL4" dmcf-ptype="general">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p>
          <p dmcf-pid="79RRucVZef"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지인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zfJJqD8tdV"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qHuuS6ZwJ2" dmcf-ptype="general">김지인 기자(zin@mbc.co.kr)</p>
          <p dmcf-pid="BnDDxyo9e9"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7359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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