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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 몸에 대한 품평, 댓글 보고 밤잠 못자”…제2 N번방, 작년 9000명 피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3 03:38: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가부 산하 피해자지원센터<br>불법촬영 동영상 삭제 총력<br>성인사이트 유포가 절반 차지<br>검색엔진 개인정보도 ‘공포’<br>유포 알자마자 신고해야<br>‘골든타임’ 내 해결 가능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qU5hD8ti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EjifzhLn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3/mk/20240613031502332malr.png" data-org-width="500" dmcf-mid="BixV0Hj4R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3/mk/20240613031502332malr.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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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9rko6bvaRk" dmcf-ptype="general">
           “새벽에 알 수 없는 이름으로 영상을 잘 봤다는 카톡이 왔다”,“텔레그램에서 나에 대한 품평이 올라왔다.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댓글들이 마음에 새겨졌다”(‘디지털성범죄 유포 및 유포불안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보고서’ 중 피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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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XWCjJUldc" dmcf-ptype="general">최근 ‘서울대판 n번방’ 등 연이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작년 한해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을 요청한 사람이 9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된 동영상 뿐 아니라 합성 사진, 협박받은 피해자가 강요에 의해 제공하는‘몸캠’등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피해자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p>
          <p dmcf-pid="VZYhAiuSiA" dmcf-ptype="general">11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찾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8983명이었다. 전해 7979명에서 12% 늘어난 숫자다. 센터가 개소한 2018년(1315명)과 비교하면 5년 만에 8배로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20대(50%)가 절반을 차지했고, 10대가 25%, 30대가 12%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여성이었으나, 남성도 26% 나 됐다.</p>
          <p dmcf-pid="fzpZCE41Rj" dmcf-ptype="general">센터에서는 동영상 피해자가 지원요청을 접수하면 상담을 통해 증거를 모으고, 유포된 동영상을 찾아내 삭제를 요청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이렇게 삭제를 요청한 건수만 지난 6년간 100만4159건에 달한다.</p>
          <p dmcf-pid="4hsce4HELN" dmcf-ptype="general">불법촬영동영상은 성인사이트(47%)에서 가장 많이 유포된다. 검색엔진(30%)과 소셜미디어(14%)를 통해 퍼지기도 한다. 사람의 DNA처럼 영상에도 고유한 요소들이 있는데, 센터에서 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삭제 특화 시스템(DNA검색시스템)을 이용하면 원본 영상에 워터마크를 넣거나, 흑백처리하는 등 가공한 영상까지 찾아낼 수 있다.</p>
          <p dmcf-pid="8ylrLxtsna" dmcf-ptype="general">유포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약 3개월 정도다. 센터에서는 3개월간 집중적으로 유포 사이트를 찾아내고, 이후에는 재유포에 대비해 3년 가량 지속적으로 영상물을 모니터링한다. 피해자들은 ‘언제 또 영상이 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지난해에도 실제 동영상이 유포됐거나(2717건), 불법촬영이 있었던 경우(2927건)보다 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4566건)때문에 센터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p>
          <p dmcf-pid="6vCDiP5rdg" dmcf-ptype="general">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1대1 채팅방을 통해 유포되는 영상은 추적하기 어렵다. 센터에서는 오픈채팅이나 텔레그램 맛보기방 등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방에 삭제 지원자가 위장해 침투하거나, 운영자와 대화도 나누지만 한계가 있다. 센터 측은 “텔레그램 등에 유포된 촬영물이 성인사이트나 SNS등에 유포됐을 때는 즉시 모니터링해 실시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PGTOae0CRo" dmcf-ptype="general">최근에는 구글이나 빙 등 검색엔진을 통해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2차 피해도 심각하다. 검색엔진에서 개인정보가 빠르게 퍼져 삭제요청을 보내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p>
          <p dmcf-pid="QoJPztDxLL" dmcf-ptype="general">박성혜 디성센터 삭제지원팀장은 “검색엔진에서는 피해촬영물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조치 의무가 없다고 회신이 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조치의무사업자가 조치를 취할 세부적인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xgiQqFwMen" dmcf-ptype="general">해외사이트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진화하는 만큼 센터가 사이트 내 불법 동영상을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디지털 성범죄 유포 및 유포 불안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유포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직접 삭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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