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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월급 더 준 뒤 지원금으로 돌려받기"…줄줄 샌 세금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22: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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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Neg6FwMrW"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dmcf-pid="FRVxqyo9sy" dmcf-ptype="general">국가사업을 하면서 수 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민간 협회와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인건비를 부풀려 받아 직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식이었는데 감독기관 출신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p>
          <p dmcf-pid="3efMBWg2wT" dmcf-ptype="general">최재영 기자입니다.</p>
          <p dmcf-pid="0d4RbYaVwv"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dmcf-pid="pz1uYcVZES" dmcf-ptype="general">환경부사업을 위탁받아 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소속 직원의 급여명세서입니다.</p>
          <p dmcf-pid="Uqt7Gkf5wl" dmcf-ptype="general">공제 내역에 급여 환급액이란 항목이 있고, 추가 지급된 금액이니 1주일 안에 다시 입금하라며 계좌번호까지 적혀 있습니다.</p>
          <p dmcf-pid="uBFzHE41Oh" dmcf-ptype="general">환경부로부터 인건비를 부풀려 받아 직원에게 준 뒤 되돌려받은 겁니다.</p>
          <p dmcf-pid="7XlGme0CsC" dmcf-ptype="general">이런 방식으로 빼돌린 지원금만 지난 2016~2022년까지 약 27억 원입니다.</p>
          <p dmcf-pid="zZSHsdphwI" dmcf-ptype="general">협회는 또 2018~2022년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직원 숫자를 부풀려 인건비 약 11억 8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p>
          <p dmcf-pid="q5vXOJUlEO" dmcf-ptype="general">권익위 신고를 받기 전까지 관리감독기관인 환경부는 알지 못했습니다.</p>
          <p dmcf-pid="B4zV3IRuss" dmcf-ptype="general">[환경부 관계자 : 사전에 발견하면 좋은데 월급 명세서와 같은 경우 내부에서 은밀히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p>
          <p dmcf-pid="b8qf0Ce7mm" dmcf-ptype="general">협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상근 부회장은 환경부 고위공직자 출신, 전관이었는데, 환경부는 권익위 통보뒤 자체 감사를 한 결과 상근 부회장이 인건비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K6B4phdzrr" dmcf-ptype="general">[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협회의 상근부회장이 환경부 고위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6명이 정직 등의 징계 조치가 되었습니다.]</p>
          <p dmcf-pid="99pb5rP3sw" dmcf-ptype="general">환경부는 횡령금액을 모두 환수하고 국가사업에 1년 동안 입찰할 수 없도록 해당 협회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했습니다.</p>
          <p dmcf-pid="22UK1mQ0sD"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한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 개발비 약 34억 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p>
          <p dmcf-pid="Vd4RbYaVOE" dmcf-ptype="general">산업부는 횡령액에 제재부가금 64억원을 더해 모두 98억 원을 환수조치했습니다.</p>
          <p dmcf-pid="fJ8eKGNfsk"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최혜린, 디자인 : 조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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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i6d9Hj4Oc" dmcf-ptype="general">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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