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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법사위 연 野, 6개 기관 업무보고 의결…“불출석땐 고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2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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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0xT7vnbI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2aF8tDxm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donga/20240612213442083ghyw.jpg" data-org-width="1200" dmcf-mid="P2tLCn7vO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donga/20240612213442083ghy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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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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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xwqdzhLI6" dmcf-ptype="general">
           “오늘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과 자료제출 건을 의결했기 때문에 불출석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건 국회법에 어긋난다. 거기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
          </div>
          <p dmcf-pid="WMrBJqlor8"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22대 국회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무부 장관 등의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법사위는 13일 채 상병 특검법을 법안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14일엔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p>
          <p dmcf-pid="YiCVg2WAE4" dmcf-ptype="general">법사위를 필두로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마다 앞다퉈 이번 주 전체회의 단독 개의 및 상임위 관련 부처 장·차관이 출석하는 업무보고를 예고하며 경쟁적으로 ‘속도전’에 나섰다. </p>
          <p dmcf-pid="GnhfaVYcrf" dmcf-ptype="general">민주당 내에서도 “개원 초기부터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부터 열고 업무보고를 받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국무위원이 국정조사나 상임위 현안질의 등에 불출석 시 국회법 등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해 고발 조치 등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HLl4NfGkrV" dmcf-ptype="general"><strong>● 20일 숙려 생략, 20여 분 만에 상정</strong></p>
          <p dmcf-pid="XiCVg2WAO2" dmcf-ptype="general">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가장 먼저 전체회의를 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속하게 업무 시작하신 것, 잘하셨다”고 공개 칭찬했다. 이어 정 위원장을 향해서도 “오늘 (전체회의를) 여신다던데, 법사위가 관할하고 있는 온갖 잘못된 국정 현안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일들은 지적하고 교정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마다 업무보고와 국무위원 출석을 벼르고 나선 것. </p>
          <p dmcf-pid="ZnhfaVYcE9" dmcf-ptype="general">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도 ‘속도전’이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을 위원회 의결로 곧장 상정했다. 제정안의 경우 상임위 단계에선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 59조 내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20여 분만에 상정한 것. </p>
          <p dmcf-pid="5Ll4NfGkEK" dmcf-ptype="general">정 법사위원장은 불참한 여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13일까지 소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 재량으로 배분하겠다”고 압박했다. 소위는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 내 기구로,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가려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회부된 뒤, 소위와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정 법사위원장은 “(특검법을) 소위로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려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도 했다. </p>
          <p dmcf-pid="1jWxEQ1mrb" dmcf-ptype="general">법사위에 이어 복지위와 행안위, 과방위, 국토위 등도 이번 주 줄줄이 전체회의를 연다. 복지위와 행안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및 향후 대정부 현안질의 관련 부서 장·차관의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과방위와 국토위는 각각 14일, 18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전세 사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p>
          <p dmcf-pid="tAYMDxtsIB" dmcf-ptype="general"><strong>● 민주, 우원식 향해 13일 본회의 압박</strong></p>
          <p dmcf-pid="FcGRwMFOmq" dmcf-ptype="general">여야는 이날 13일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p>
          <p dmcf-pid="3Ko1f5kPrz"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우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당은 (7개 상임위 구성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태도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며 “법률상으로는 월요일(10일)에 (원구성 완료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박찬대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실상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의를 압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p>
          <p dmcf-pid="GSRATNKGms" dmcf-ptype="general">이에 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3일 본회의 결사반대 입장을 못 박으며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총에선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등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p>
          <p dmcf-pid="p2aF8tDxsu" dmcf-ptype="general">안규영 기자 kyu0@donga.com<br>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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