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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도직입] 장경태 "국회 두 동강이 문제?…나라 열 동강 나게 생겼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21:05: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당헌 개정 반대는 건강한 논쟁" "전세사기특별법도 거부권…싸워서라도 해결해야" 시당위원장 도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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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뉴스룸 / 진행 : 오대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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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입니다.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을 주도한 장경태 최고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 기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이 기소를 함으로써 이제 4개의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 당대표 역할 수행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검찰의 기소는 답정 기소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1심 판결에서 작년의 수원 같은 동일 지법, 수원지법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또 해당 동일 인물과 동일 사건에 대해서 주가조작이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주가조작과 관련된 혐의는 모두 배제한 채 또 이 국정원 문서 등의 국가기관의 공식적, 공인된 문서는 모두 배제한 채 검찰 측의 논리만 전적으로 인정한 점, 여러 이 사건 조작과 회유의 과정 또 국정원이 여러 공작 과정에서 주가조작이 의심되고 실제로 나노스 회사 주가가 급상승하는 등의 구체적인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 측의 논리를 전적으로 수행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당 사건에 대한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상했던 일이고 충분히 감당할 예정입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 시즌2다라는 말씀을 최근 인터뷰에서 하셨는데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전두환 정권은 정말 불통의 대명사 또 체육관에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아닌 대통령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통령의 예우도 박탈한 바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는 했지만 대통령실 이전부터 시작해서 국가 R&amp;D 예산에 대한 삭감 또 이번 의대 정원에 대한 확대 과정 또 여러 이번에 외교 참사에 대한 부분 또 민생에 대한 부분 하나하나 저희가 여러 불통의 과정 또 시행령 통치의 과정 또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하고 또 여러 억울한 해병대원의 죽음을 밝히고자 했던 박정훈 대령에게까지 수사 외압을 하는 과정 등 하나하나 저희가 읊기에는 너무 많은데요.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이태원 참사 등까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국정 전반적인 정말 너무 많은 파탄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하는 아주 무서운 민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국정기조의 전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 불통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또 22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13대 국회의 청문회 국회, 오공 청문회 국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제가 빗대서 전두환 정권 시즌2라면 저희도 오공 청문회 시즌2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발언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많은 것들을 열거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최우선으로 지금 삼는 것은 뭡니까?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는 아무래도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이고요. 이제 돌아오는 7월 27일이 되면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의 순직 1주기가 됩니다. 오늘 또 어머니께서 정말 간절한 편지를 쓰셔서 호소를 해주셨는데요. 부디 억울한 죽음을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왜 이렇게 이런 사태까지 일어났는지 또 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왜 이런 구속 수사의 위험까지 몰리면서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지 정말 대통령이 인사권을 활용하고 법무부 장관이 출국 조치를 해제하고 외교부 장관이 국민의 세금과 예산으로 피혐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킬 뻔했다가 지금 호주대사도 철회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정말 이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무총리와 경호처장,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전화 통화할 정도로 과거에는 지금 저희가 국방부 차관이나 국가안보실 2차장 정도 선에서 혹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나 국방부 군사보좌관 정도의 통화로만 총선 전에 밝혀졌었는데 지금 새롭게 계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방위적인 전 부처로 지금 수사 대상, 외압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 능력으로는 매우 한계가 있다. 공수처가 매우 슬림한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최우선으로 삼은 채 상병 특검 법안을 오늘 논의를 하셨죠. 법사위가 열렸고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오늘 법사위 보이콧했거든요. 그러면 좀 설득해서 같이 동참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에서 법사위만 보이콧했나요? 22대 국회 개원 자체를 보이콧했죠.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도 참 국회 개원을 위한 정말 국회의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수준이죠. 할 의지도 할 권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도 불참했습니다, 본회의를. 그러고 나서 상임위 불참은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한 적은 있어도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한 적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어찌 됐건 국민의힘이 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앞으로 계속 22대 국회 개원 과정에서 우원식 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던데 우원식 의장이 사퇴하면서 국회 참여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선출을 하겠지만, 그러면. 아무튼 본인들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될 텐데 여러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분명한 의지와 철학과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상황에서 국회를 개점 휴업할 수는 없다. 이미 국회의원의 임기는 시작했고 여러 개혁 입법 과제와 민생 입법 과제가 매우 중요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유예 법안도 풀어야 되고요. 코로나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유예 법안도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여당이 무책임하게 국회를 보이콧하기에는 매우 지금 엄중한 시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주제를 좀 바꿔보죠. 당헌 개정에 대해서 후폭풍이 거세다 이렇게 언론들에서는 표현하는데 당내 반발이 꽤 있습니까?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오늘 당무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17일 월요일에 중앙위원회 통과만 남겨두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당헌과 당규의 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여러 가지 약간의 논쟁은 있었습니다. 아주 건강한 논쟁이었다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충분히 또 의견도 수렴했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최고위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혁신위에서 논의되어 왔던 과제들 또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여러 미비점들이 드러났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됐건 큰 논란 없이 중앙위원회도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통과는 됐지만 과정에서 오늘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김동연 경기지사가 특정인 맞춤이라는 오해 사기에 충분하다. 왜 하필 지금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했는데 왜 지금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래는 작년 제가 재작년 11월에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종합적인 당무 발전 방안이라든지 당헌당규 개정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원래 통과시키고 이미 제안을 했고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여러 당내 상황이 복잡해서 또 총선 이후에 하자라는 총의가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 총선 이후에 합시다라고 했었고 저는 총선 직후에 당헌당규 TF 단장을 맡으면서 한 달여 또 고심 끝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국회 개원에 발맞춰서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대선에 임박해서 혹은 다음 전당대회 임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항상 임박해서 하면 논란이 더 증폭됩니다. 원래 닥쳐서 하면 또 후보군이 가시화되거나 이런 결과가 예상이 가능할 때는 훨씬 갈등이 더 증폭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시화되기 전에 아무런 그런 객관적 조건이 어느 정도 형성됐을 때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김동연 지사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맞춤형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특정인이 이재명 대표라고 많은 분들이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는 이재명 대표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상수임은 분명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님도 아마 오늘 발언을 통해서 "나도 있다"라는 존재감을 좀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치적 과정들은 또 정치인들의 발언은 다 존중하고 그런 기능들이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어제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것도 솔직히 맞다. 다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급박한 정치 일정의 변동도 염두에 두었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양한 정당은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정치의 사법화가 항상 정치권이나 정치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요. 또 정당 불신이나 정치적 혐오에 근거한 당헌당규를 삭제해야 한다는 저의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이번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예외가 없는 엄격한 강행 규정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주 담백하게 말씀드리면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하는 이 25조 규정은 그대로 존치하는 거고요.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피선거권 복원에 대한 88조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당대표 임기를 사퇴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임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당헌당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선거권 복원 조항이다. 그리고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을 예외로 정할 수 있는 정당이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남겨둔 여지를 남겨둔 조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개정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이재명 대표는 원치 않았다는 얘기도 했던데 맞습니까?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2주 전에 최고위에 보고할 때부터 좀 부정적인 의견이셨고요. 사실 그때도 제가 당헌당규 TF 단장으로서 개인이 부담스러운 문제와 제가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원칙을 세웠던 건 정치의 사법화를 근절하고 정당 혐오나 정치의 불신을 근절하는, 그러니까 그걸 조장하는 당헌당규 개정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의 미비 규정을 보완하는 원칙을 세우고 하는 건데 본인이, 개인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좀 저는 넣어두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드렸고요. 최고위에서도 부정적이셨고 또 의원총회 제안이나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등에서도 항상 좀 빼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엊그저께 최고위나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도 사실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기는 했습니다. 본인이 좀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여러 최고위원들이 또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서 수렴해서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시에 상당한 사유를 인정한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전국 선거도 대선이라고 해서 할 줄 알았는데 또 지방선거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또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듬기도 하고 많이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전당대회가 지금 8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 번 출마를 한다면 지금의 당대표직은 후보 등록 전에 일단 사퇴를 해야 하는 게 맞죠.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만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입장이 나옵니까?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마 7월 초중 정도 가면 전준위가 구성이 되고 전준위가 전당대회 일정을 구성하고 나서 후보 등록을 개시하면 후보 등록 전에 아마 입장을 정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다시 도전하십니까?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앵커]
 안 나가십니까?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또 다른 도전을 꿈꾸고 있고 저는 서울시당 위원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당 위원장 쪽으로 준비 중이시군요. 지금 국회가 두 동강 났다, 이게 오늘 한 언론의 표현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이었죠. 야당에서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궁금증을 여러 분들이 갖고 계신데 정말 없는 겁니까?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국회가 두 동강 난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지금 절단 나게 생겼는데 나라가 다섯 동강, 열 동강 나게 생겼는데 국회가 두 동강 난 게 우려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카이스트 박사 하시는 분들이 배달 아르바이트하고 있고요. R&amp;D 예산 거의 5조 2000억 정도 삭감했죠.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삭감했습니다. 또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온누리상품권 관련된 예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예산들. 지금 소방관과 군인분들 추가 수당도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세수 펑크는 56조에 이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정말 이게 바로 민생입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 전세사기특별법마저도 지금 거부권 행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처절하게 하다못해 싸워서라도 민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런데 지금 여당의 입장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입장이 뭔가요? 지금 코로나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이자를 유예했던 그 법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습니까? R&amp;D 예산에 대해 복원하자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겨우겨우, 겨우겨우 요청해서 한 6000억 정도 복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5조 4000억 삭감했고요. 과기부 예산만 1조 200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안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기본적인 저소득층이거나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안은 경제가 어려울 때만큼은 도와주자, 도움이 돼야 한다, 국가가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나온 입장을 저는 알지 못하고요. 또 그런 부분을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되었으니 부디 좀 입장을,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시당위원장 도전도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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