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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부부 '처벌 못 하는' 근거…최 목사 국적 때문?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20:30: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당사자 3명 직접조사 언급 안 해<br>권익위 '명품백 보관 장소' 질문에 답 피해<br>대통령 '송부' 의견 7명…"소수의견" 일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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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dmcf-pid="4OUtYxtssb" dmcf-ptype="general">
           <div></div>[앵커]
          </div>
          <p dmcf-pid="8AXyI9yjsB" dmcf-ptype="general">보신 것처럼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명품백을 받았든, 관련 없이 받았든 대통령도 김 여사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스튜디오에서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강희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p>
          <p dmcf-pid="6cZWC2WAIq" dmcf-ptype="general">강 기자, 권익위는 일단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혔습니까?</p>
          <p dmcf-pid="Pk5YhVYcEz"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QPrcLZc6D7" dmcf-ptype="general">그렇지 않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임의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 밖으로 떠도는 제공자의 진술 이런 내용들을 종합했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xQmko5kPEu"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게 어떤 자료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yTK7tn7vwU"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WxsEg1EQsp" dmcf-ptype="general">명품백을 건낸 최재영 목사에게 왜 준 거냐고 직접 조사하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p>
          <p dmcf-pid="YMODatDxE0"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GRIwNFwMw3" dmcf-ptype="general">정 부위원장이 정확한 답변은 피했지만 당사자인 김 여사, 윤 대통령, 최재영 목사 세 사람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Hr3ZT6ZwwF" dmcf-ptype="general">신고자인 참여연대 측과 전화로 3분 정도 통화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dmcf-pid="Xm05yP5rEt" dmcf-ptype="general">특히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에 대해선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위반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 범죄혐의가 없고 처벌할 수 없는데 소환하면 직권남용" 이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Zsp1WQ1mO1" dmcf-ptype="general">권익위가 사실상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이미 주어진 자료들, 또 법령에만 근거해 소극적으로 조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dmcf-pid="5DcgeWg2O5"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1wkadYaVsZ" dmcf-ptype="general">명품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는 권익위의 논리는 뭔가요?</p>
          <p dmcf-pid="trENJGNfDX"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FEAoRyo9sH" dmcf-ptype="general">이건 최 목사가 미국시민권자, 즉 외국인이기 때문이라는데요.</p>
          <p dmcf-pid="3DcgeWg2DG" dmcf-ptype="general">대통령기록물법상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고 대통령기록물이 되면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는게 권익위의 해석입니다.</p>
          <p dmcf-pid="0GyhwzhLwY"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통령기록물법은 공식 외교행사나 공무수행과 관련된 선물을 다루는 건데, 사실상 사인에 가까운 인사가 비공식적으로 만나 건넨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한 건 궤변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p>
          <p dmcf-pid="pHWlrqlorW" dmcf-ptype="general">또 대통령기록물이라면서도 명품백이 어디있는지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UXYSmBSgry"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uCsEg1EQmT" dmcf-ptype="general">이렇게 처벌조항 없으니 종결한다고 끝낼 거면, 왜 6개월이나 조사기한을 끌었는지도 물어봤나요?</p>
          <p dmcf-pid="7hODatDxOv"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zlIwNFwMIS" dmcf-ptype="general">"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사안은 조사를 중지했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qSCrj3rRsl" dmcf-ptype="general">그러니까 참여연대의 신고를 받은 지난해 12월부터 총선인 올해 4월까지 4개월 가까이 아무것도 조사를 안했다는 겁니다.</p>
          <p dmcf-pid="BpFXv8XDEh" dmcf-ptype="general">이밖에도 어제(11일) 전해드린대로 윤 대통령에 대해 전원위에서 수사기관 송부 의견이 절반 가까이 나왔지만, "소수 의견"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bU3ZT6ZwOC"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Ku05yP5rOI" dmcf-ptype="general">단 한 표차였는데, 소수 의견이라고 한 겁니까?</p>
          <p dmcf-pid="9SCrj3rRrO"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2vhmA0mems" dmcf-ptype="general">그렇습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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