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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육아휴직 장려금 준다더니…“지원 0건” [팩트체크K]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2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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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ma4dYaVl3" dmcf-ptype="general">[KBS 청주] [앵커]</p>
          <p dmcf-pid="QsN8JGNfWF" dmcf-ptype="general">올해 육아휴직중인 옥천 주민들은 계획대로라면 매달 3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요.</p>
          <p dmcf-pid="xdftqkf5St" dmcf-ptype="general">이 육아휴직 장려금이 아직 한 건도,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p>
          <p dmcf-pid="yHCoD7Cny1" dmcf-ptype="general">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도 기약이 없는데요.</p>
          <p dmcf-pid="WXhgwzhLh5" dmcf-ptype="general">어찌 된 일인지 팩트체크K,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dmcf-pid="YsN8JGNfyZ"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GOj6iHj4vX" dmcf-ptype="general">30여 년 전, 인구가 약 6만 9천여 명이었던 옥천군.</p>
          <p dmcf-pid="HIAPnXA8WH" dmcf-ptype="general">2년 전, 5만 명 선이 무너져 현재 4만 8천여 명까지 줄었습니다.</p>
          <p dmcf-pid="X0YEhVYcCG" dmcf-ptype="general">출생아도 계속 감소해 2018년부터 해마다 100명대에 그치고 있습니다.</p>
          <p dmcf-pid="ZpGDlfGkWY" dmcf-ptype="general">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옥천군의회 주도로 제정된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입니다.</p>
          <p dmcf-pid="5UHwS4HECW" dmcf-ptype="general">육아휴직 중인 주민에게 최장 1년까지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p>
          <p dmcf-pid="11vjsbvaSy" dmcf-ptype="general">시행 시점은 올해 1월 1일로 명시됐습니다.</p>
          <p dmcf-pid="ttTAOKTNCT" dmcf-ptype="general">대부분 시·군은 육아휴직 사용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남성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FFycI9yjlv" dmcf-ptype="general">남성의 육아휴직과 보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섭니다.</p>
          <p dmcf-pid="390lXe0CyS" dmcf-ptype="general">하지만 옥천군은 직장인 남녀 모두에게 소득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02pSZdphvl" dmcf-ptype="general">지원 대상과 예산은 한 해 약 200명, 7억 2천만 원 규모입니다.</p>
          <p dmcf-pid="pVUv5JUlWh" dmcf-ptype="general">그러나 장려금을 지급한 사례는 시행 반년이 지나도록 단 1건도 없습니다.</p>
          <p dmcf-pid="UJ4FBE41vC" dmcf-ptype="general">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섭니다.</p>
          <p dmcf-pid="ui83bD8tyI" dmcf-ptype="general">[옥천 지역 육아휴직 주민 : "(옥천군에 문의하니)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 느낌이 드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죠."]</p>
          <p dmcf-pid="7n60Kw6FTO" dmcf-ptype="general">사회보장기본법상 도나 시·군이 이런 현금성 복지 사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해야 합니다.</p>
          <p dmcf-pid="zUHwS4HEWs" dmcf-ptype="general">옥천군은 지난 1월부터 조례의 효력이 발생했지만 정부와의 협의 절차가 늦어져 예산 확보가 미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quXrv8XDTm" dmcf-ptype="general">조례 발의 넉 달 만에 제정·시행까지 이뤄져 빠듯했다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도 해명했습니다.</p>
          <p dmcf-pid="B7ZmT6Zwvr" dmcf-ptype="general">지원 대상과 방식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에 추가로 질의한 상태라고도 말했습니다.</p>
          <p dmcf-pid="bz5syP5rlw" dmcf-ptype="general">[박한범/옥천군의회 의장/대표 발의 : "처음 생기는 제도면서 지출이 과다하다 보니까, 시행해도 좋다는 결과가 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p>
          <p dmcf-pid="KBtIYxtslD" dmcf-ptype="general">부부 모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곳은 전국 최초라는 옥천.</p>
          <p dmcf-pid="9bFCGMFOCE" dmcf-ptype="general">하지만 군의회의 입법, 군의 집행 간 엇박자로 현재로선 말뿐인 조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p>
          <p dmcf-pid="2K3hHR3IWk" dmcf-ptype="general">KBS 뉴스 이유진입니다.</p>
          <p dmcf-pid="VfuT1iuShc" dmcf-ptype="general">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최윤우</p>
          <p dmcf-pid="f47ytn7vSA" dmcf-ptype="general">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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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 심의 앞두고… 경기도교육청-민주 ‘전초전’ 윤 대통령 법대동기·캠프 측근도 표결‥공정성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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