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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구시, 박정희 동상 건립 위한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18:56: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시민사회 "비민주적 밀실 행정" 질타... 시 "공정성 해칠 우려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HatbD8twX">
          <p dmcf-pid="Hx5JkUOJsH" dmcf-ptype="general">[조정훈 backmin15@hanmail.net]</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XeFLwzhLsG"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ohmynews/20240612180602010jexo.jpg" data-org-width="3000" dmcf-mid="x6JiEuIiE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ohmynews/20240612180602010jexo.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인근에 있는 박정희 동상. 높이가 5M에 이른다.</td>
            </tr>
            <tr>
             <td align="left">ⓒ 조정훈</td>
            </tr>
           </tbody>
          </table>
          <div dmcf-pid="Zd3orqloEY" dmcf-ptype="general">
            
           <br>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동상 건립을 위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도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div>
          <p dmcf-pid="5r8CXe0CsW" dmcf-ptype="general">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일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통과시킨 조례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또 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맡도록 했다.</p>
          <p dmcf-pid="1m6hZdphmy" dmcf-ptype="general">박정희 지원사업 조례가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되자 대구시는 이틀 뒤인 22일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어 동상 건립 등 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비공개했다.</p>
          <div dmcf-pid="tsPl5JUlwT" dmcf-ptype="general">
           대구시 관계자는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대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며 "위원의 명단 공개 역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FYo5qkf5Ov"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ohmynews/20240612180603490gbcz.jpg" data-org-width="1242" dmcf-mid="yd9Dv8XDm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ohmynews/20240612180603490gbcz.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대구시는 지난 5월 22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td>
            </tr>
            <tr>
             <td align="left">ⓒ 자치법규정보시스템</td>
            </tr>
           </tbody>
          </table>
          <div dmcf-pid="3Gg1BE41ES" dmcf-ptype="general">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0HatbD8tsl"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ohmynews/20240612180604773fzwu.jpg" data-org-width="1490" dmcf-mid="WGh9Ryo9O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ohmynews/20240612180604773fzwu.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대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td>
            </tr>
            <tr>
             <td align="left">ⓒ 자치법규정보시스템</td>
            </tr>
           </tbody>
          </table>
          <div dmcf-pid="pjbDv8XDmh" dmcf-ptype="general">
             
           <br>해당 조례 8조(위원명단 공개)에는 '시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div>
          <p dmcf-pid="UAKwT6ZwwC" dmcf-ptype="general">또 해당 조례 11조에는 '회의의 공개는 원칙으로 하지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는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했다.</p>
          <p dmcf-pid="uc9ryP5rOI"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박정희 우상화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 박정희 동상 건립 등 기념사업 추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지만 비공개 등 밀실로 추진하고 있다"며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p>
          <p dmcf-pid="7r8CXe0CsO" dmcf-ptype="general"><strong>"시민은 알 수 없다... 공개하라"</strong></p>
          <p dmcf-pid="zm6hZdphDs" dmcf-ptype="general">범시민운동본부는 "홍준표 시장이 SNS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후 63일 만에 대구시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됐다"면서 "추진위원 공모와 제작자 공모 등 연내에 마무리 하겠다며 속도전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div dmcf-pid="qsPl5JUlIm" dmcf-ptype="general">
           이어 "박정희 동상 건립 사업은 단지 빠른 것만이 아니라 불투명하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공모로 구성했지만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 언제 회의를 개최했는지, 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시민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Br8CXe0CDr"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ohmynews/20240612180606546fvpe.jpg" data-org-width="3000" dmcf-mid="YLBES4HEw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ohmynews/20240612180606546fvpe.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25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옛 한일극장 앞에서 열린 민주당과 진보당 주최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조정훈</td>
            </tr>
           </tbody>
          </table>
          <div dmcf-pid="bm6hZdphEw" dmcf-ptype="general">
            
           <br>그러면서 "추진위원회의 밀실 운영에 더해 동상 건립 과정이 비민주적"이라며 "공청회 등 어떠한 공개적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다. 대구시의 비민주적 밀실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div>
          <p dmcf-pid="KsPl5JUlID" dmcf-ptype="general">범시민운동본부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일을 다루는 위원회라고 해서 모두가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구시가 떳떳하다면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p>
          <p dmcf-pid="9leW0gBWOE" dmcf-ptype="general">이어 "시 예산으로 동상을 건립하는 일에 부정적인 시민, 민생이 우선이고 동상은 후순위라고 생각하는 시민, 동대구역과 대표도서관이라는 대표적 공공장소에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dmcf-pid="2SdYpabYDk" dmcf-ptype="general">한편 대구시는 지난 5일 동대구역 광장에 높이 3m, 대구대표도서관 앞 공원에 높이 6m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기 위한 작가 공모에 들어갔다.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공모신청을 접수한 뒤 9월(동대구역)과 10월(대구대표도서관) 각각 당선작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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