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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서 혐의 추가‥"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구체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18: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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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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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Ga2mBSgL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손준성 검사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imbc/20240612183124541cder.jpg" data-org-width="1280" dmcf-mid="BTbWQSiBe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imbc/20240612183124541cde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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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검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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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9sQ3o5kPJu" dmcf-ptype="general">'고발사주' 의혹 항소심 재판부가 공수처가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p>
          <p dmcf-pid="2ld7A0meeU" dmcf-ptype="general">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열린 고발사주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86조 위반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p>
          <p dmcf-pid="VCRUNFwMJp"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손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p>
          <p dmcf-pid="fd0I9rP3M0" dmcf-ptype="general">앞서 공수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 혐의로도 손 검사를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고발장이 실제로 접수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p>
          <p dmcf-pid="4UseWQ1mi3" dmcf-ptype="general">오늘 재판에서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86조 1항 2호를 예비적으로 추가한다"며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8gqT6hdzLF"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 보이기 때문에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6Q5wzcVZdt" dmcf-ptype="general">공수처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손 검사와 김웅, 조성은으로의 고발장 전달과 관련해 실행의 착수를 부정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을 부정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P9Tatn7vL1"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kuna@mbc.co.kr)</p>
          <p dmcf-pid="QL7S4IRue5"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7249_36438.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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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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