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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익위 "尹, '김건희 여사 선물' 신고 의무 없어..최 목사는 외국인"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17: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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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y29D8t3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9H84sxp0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kbc/20240612162209361ijtb.jpg" data-org-width="800" dmcf-mid="peT9KE41F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kbc/20240612162209361ijt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7vKbkf50h" dmcf-ptype="general">
           <br>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div>
          <p dmcf-pid="z6FRMSiB0C" dmcf-ptype="general">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qo9AjtDxFI" dmcf-ptype="general">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p>
          <p dmcf-pid="B7vKbkf5zO" dmcf-ptype="general">당시 참여연대 측은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bqy29D8tus" dmcf-ptype="general">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쟁점으로 봤습니다.</p>
          <p dmcf-pid="K9H84sxp3m"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p>
          <p dmcf-pid="9DxOsqlo7r"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2mehCKTNpw" dmcf-ptype="general">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때만 물품 수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권익위 측 설명입니다.</p>
          <p dmcf-pid="VZw3FiuSuD" dmcf-ptype="general">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받은 선물을 규정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p>
          <p dmcf-pid="fzT9KE41UE" dmcf-ptype="general">특히 선물을 준 최 목사의 경우 국적이 미국 국적인 미국인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에 해당하는 법률상 '대통령 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권익위 측 해석이라고 부연했습니다.</p>
          <p dmcf-pid="4hLyT4HEFk"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명품 가방 등 선물에 대해선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8yjXHxtsFc" dmcf-ptype="general">다만 "기본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면서, "전체적으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든 것 아닌가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6vaGYP5rUA" dmcf-ptype="general">#권익위 #김건희 #직무관련성 #대통령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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