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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이화영 징역 9년6개월 가벼워"…항소장 제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17: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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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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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gl3hVYcU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더팩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THEFACT/20240612170339508cksg.jpg" data-org-width="640" dmcf-mid="6J2n9rP30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THEFACT/20240612170339508cks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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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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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div>
          <p dmcf-pid="yvuQUNKG3s" dmcf-ptype="general">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12일 밝혔다.</p>
          <p dmcf-pid="WYBeqkf5zm"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해 1억원 이상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았고 수백만 달러를 민반출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야기했다며 1심이 선고한 9년6개월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사법방해'를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강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것도 양형 부당 이유로 삼았다.</p>
          <p dmcf-pid="YxEWkUOJpr" dmcf-ptype="general">외국환거래법 위반 일부 혐의 무죄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쌍방울그룸의 600만 달러가 금융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검찰은 이같은 해석은 금융제재 대상이 제3의 단체를 끼워넣어 자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GkYzWQ1m0w" dmcf-ptype="general">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도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가볍다며 항소했다.</p>
          <p dmcf-pid="HdmXrqlopD" dmcf-ptype="general">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XohFC2WAFE" dmcf-ptype="general">leslie@tf.co.kr</p>
          <p dmcf-pid="ZaS0lfGkUk"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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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님은 폐업하고 싶다, 그런데 못 한다 전북서 4.8 지진 났는데…전남 건축물 내진 설계율 10.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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