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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종오, 1호법안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16:42: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모티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dJ0h9yjOn">
          <p dmcf-pid="5rm63n7vDi" dmcf-ptype="general">[박석철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1msP0LzTOJ"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ohmynews/20240612160909118jzld.jpg" data-org-width="600" dmcf-mid="X2blgZc6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ohmynews/20240612160909118jzld.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울산북구)이 6월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22명이 서명한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안'을 대표발의했다.</td>
            </tr>
            <tr>
             <td align="left">ⓒ 윤종오 의원실 </td>
            </tr>
           </tbody>
          </table>
          <div dmcf-pid="tWYo2w6Fmd" dmcf-ptype="general">
           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 북구)이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div>
          <p dmcf-pid="FYGgVrP3re" dmcf-ptype="general">윤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국회의원 21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안'을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p>
          <p dmcf-pid="3GHafmQ0OR"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윤 의원은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300억원이 SK 그룹에 유입됐된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을 들었다.</p>
          <p dmcf-pid="0NjbGQ1mDM" dmcf-ptype="general">윤 의원은 "현행 법으로는 환수할 방법이 없어 헌정실서 파괴범죄에 대한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형법' 개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pjAKHxtsEx" dmcf-ptype="general">이번 '형법' 개정안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도' 내용을 담고 있다.</p>
          <p dmcf-pid="UAc9XMFOIQ" dmcf-ptype="general">윤 의원은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공소 제기를 못한 때에도, 특정 재산과 범죄와의 연관성만 입증하면 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된다"며 "미국과 독일,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uwr8FiuSOP" dmcf-ptype="general">이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p>
          <p dmcf-pid="7rm63n7vI6" dmcf-ptype="general">윤 의원은 "법의 목적에 '범죄수익 몰수'를 명시하고 제명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및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꿨다"며 "또 국가가 평소에도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현황을 조사하고 몰수 또는 추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zmsP0LzTI8" dmcf-ptype="general">한편 법안에는 조국, 정혜경, 전종덕, 박은정, 차규근, 김용민, 신장식, 황운하, 용혜인, 고민정, 김재원, 정춘생, 민형배, 김성환, 서미화, 김우영, 김종민, 김영호, 안태준, 김영배, 한창민 의원 등 2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p>
          <p dmcf-pid="qwr8FiuSw4" dmcf-ptype="general">윤종오 의원은 "진보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국회 야6당이 참여하고, 불법 비자금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고,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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