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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논란 일자 해명 나선 권익위 “尹, 신고의무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15:53: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직무관련성 상관없이 신고의무 없다 판단<br>김건희 여사 서면조사 여부는 함구<br>“대통령 불소추특권까지 감안한 것” <br>민주당, 권익위 항의 방문해<br>“어떻게 조사했는지 따지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nC0qA2X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st8RvnbM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lt;연합뉴스&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mk/20240612154501814abiu.png" data-org-width="500" dmcf-mid="xKDX3n7vJ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mk/20240612154501814abi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lt;연합뉴스&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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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HqJOvfGkJ3" dmcf-ptype="general">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계속되자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며 다시 해명을 내놨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권익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div>
          <p dmcf-pid="X5fNDUOJJF" dmcf-ptype="general">12일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청탁금지법에 공직자(대통령) 배우자는 제재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첩이나 송부가 불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신고의무가 없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돼 신고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첩’은 범죄혐의가 있다는 판단 하에 신고사건을 수사기관에 보내는 처분을 가리킨다. ‘송부’는 범죄혐의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수사기관에 보내는 것을 뜻한다.</p>
          <p dmcf-pid="ZTzdgZc6et"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이첩·송부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되지만, 배우자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다. 제재 대상은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으로 제한된다.</p>
          <p dmcf-pid="57eml2WAM1"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윤 대통령의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와 무관하게 김 여사의 수수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고, 있다면 특별법인 대통령기록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감사원 등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신고 의무도 없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p>
          <p dmcf-pid="1pxDIbvaL5" dmcf-ptype="general">또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기록물법에 의거해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8호는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의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물품을 받으면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 이 경우 명품백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금품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재미교포로 알려져있다.</p>
          <p dmcf-pid="tKLhW6ZweZ"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까지 고려했다고 전했다. 정 사무처장은 “불소추에는 기소뿐만이 아니라 조사나 수사도 포함된다고 보고,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에게 검찰에 조사하라고 보내는 건 맞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p>
          <p dmcf-pid="FJOF7NKGdX" dmcf-ptype="general">김 여사 사건에 대해 전원위 회의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권익위가 이같이 전격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가 나온 지난 10일 1분여 브리핑으로 사건 종결 처리를 알렸다. 당일 기자들과의 질답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정 사무처장은 “소수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다수의견은 이런 경위로 해서 형성됐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3xDX3n7vJH" dmcf-ptype="general">다만 권익위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해 서면조사 등을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정 사무처장은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게 돼있다”고 했다.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 사무처장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p>
          <p dmcf-pid="0qJOvfGknG" dmcf-ptype="general">조사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데 대해서도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한 이후 조사기간을 계속 연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에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연장 가능한 조사기간을 넘어섰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연장을 거듭해왔던 것이다. 권익위는 신고가 접수된 지 영업일 기준 116일 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정 사무처장은 “저희가 선거기간 중에는 정치적으로 오해받을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지를 했다”고 전했다.</p>
          <p dmcf-pid="pC0QJWg2MY" dmcf-ptype="general">한편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번 종결 처리와 관련해 권익위를 항의 방문했다. 강준현·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김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종결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권익위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건지 따지겠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왜 권익위가 종결 처리를 발표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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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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