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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애플에 과징금 '2억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철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15:19: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코리아도 과태료 300만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iIiy8XDf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LhLYP5r2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억2000여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애플스토어 홍대. /사진=양진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moneyweek/20240612151924192xdei.jpg" data-org-width="680" dmcf-mid="Wqc6sqlob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moneyweek/20240612151924192xde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애플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억2000여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애플스토어 홍대. /사진=양진원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UMULHj4q2" dmcf-ptype="general">
           애플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위치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div>
          <p dmcf-pid="XI3IqA2Xq9"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법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총 8억5600만원,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p>
          <p dmcf-pid="ZbnbAFwMKK" dmcf-ptype="general">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자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다.</p>
          <p dmcf-pid="5F6Fdyo9qb" dmcf-ptype="general">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 32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다.</p>
          <p dmcf-pid="13P3JWg29B" dmcf-ptype="general">방통위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으로 사업자별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다.</p>
          <p dmcf-pid="t3P3JWg2bq" dmcf-ptype="general">위반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등이다. </p>
          <p dmcf-pid="FGKG6IRu2z" dmcf-ptype="general">애플코리아의 경우 이용약관 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억10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구글코리아는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p>
          <p dmcf-pid="3bnbAFwM97" dmcf-ptype="general">애플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관련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액 과징금을 받았다.</p>
          <p dmcf-pid="0iIiy8XDbu" dmcf-ptype="general">행정 처분은 이달 중 시행된다. </p>
          <p dmcf-pid="pqJqN1EQqU"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지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는 처분을 경감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설명회 등을 열어 사업자들이 관련 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p>
          <p dmcf-pid="U4j4r7Cn2p" dmcf-ptype="general">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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