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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애플,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2억원 과징금·과태료 처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14:57: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위 188개 사업자에 8억5600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NUSk0meaQ">
          <p dmcf-pid="9bsJVrP3jP"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위치정보 사업자에 대한 연 1회 정기점검이 법제화된 이후 실시한 첫 번째 실시한 실태점검에서 188개 사업자가 총 8억5600만원의 과징금과 3억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애플은 위치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인 2억20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p>
          <p dmcf-pid="2wKHOBSgg6"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ZL9FiuSN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Edaily/20240612145711618daft.jpg" data-org-width="670" dmcf-mid="b9nKtJUlo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Edaily/20240612145711618daf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C8FvfGkg4" dmcf-ptype="general">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점검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개)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다.
          </div>
          <p dmcf-pid="4lP0y8XDcf" dmcf-ptype="general">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으로 사업자별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며, 위반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8WezXMFOjV"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애플·구글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8억5600만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실시했다.</p>
          <p dmcf-pid="67DMbkf5c2" dmcf-ptype="general">애플은 △이용약관 명시 및 동의 위반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억1000만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는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중 가장 큰 금액이다.</p>
          <p dmcf-pid="PMGEJWg2A9" dmcf-ptype="general">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Q2CL8OMUjK"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위치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증진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 등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xo3CjtDxjb" dmcf-ptype="general">임유경 (yklim0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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