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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언주 "尹 법치는 진시황 연상…檢 권력 남용 금지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14:3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검찰 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br>이언주 "공포 판치는 정권서 발전 없어"<br>조국·추미애도 "검찰개혁 완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zjYYP5ry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zjYYP5rl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조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ked/20240612135706617lkss.jpg" data-org-width="1200" dmcf-mid="bRxrr7Cn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ked/20240612135706617lks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조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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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qAGGQ1mW0" dmcf-ptype="general"><br>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저항으로부터 본인을 지키는 데 법치를 사용하고 있다. 과거 진시황의 법가와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에서다.</p>
          <p dmcf-pid="VUgTT4HEl3"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날 참석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윤 대통령과 검찰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내세우면서 집권했다"며 "법치는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인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지배하기 위해 법치를 쓴다. 현 정권의 법치 개념은 (고려) 무신 정권과 같은 공포 정치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fuayy8XDSF"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윤 대통령만의 법치가 계속되면 대한민국 여러 분야에서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며 "특히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선 창의성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공안국가, 경찰국가 등 공포가 판을 치는 상황에선 '언제 수사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경제 발전도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47NWW6Zwht" dmcf-ptype="general">검찰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당연하다"면서도 "무엇보다 무죄 선고 사건에 대해 수사 검사들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들이 자신의 수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8oXffmQ0y1"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대표는 "검찰은 기소청으로 탈바꿈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강화하겠다. 기소권 또한 민주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6gZ44sxpC5" dmcf-ptype="general">추 의원은 "유달리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만 분권이 무시돼 있다. 나름대로 일제가 심어놓은 일사불란한 국가체제의 조직 질서를 고스란히 가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천적으로 분리하고 판사 또한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p>
          <p dmcf-pid="P7NWW6ZwvZ" dmcf-ptype="general">토론회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주관으로 열렸다. 발제자론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토론자로는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성윤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면으로 축사를 보냈다.</p>
          <p dmcf-pid="QzjYYP5rlX" dmcf-ptype="general">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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