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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모 반발 쏟아지자 복지부 “'무통주사·페인버스터 병용'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14: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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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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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kX3Rvnb8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CJB/20240612140507598dsea.jpg" data-org-width="4500" dmcf-mid="XyuKN1EQ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CJB/20240612140507598dse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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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gTX8OMU8e" dmcf-ptype="general"><br>보건복지부는 제왕절개 수술 후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인 페인버스터 동시 사용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지만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tNW5PCe78R" dmcf-ptype="general">분만 시 고통을 줄이려는 산모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반발이 커지면서입니다.</p>
          <p dmcf-pid="FRsSBcVZ4M"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11일 오후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 대해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과 요구에 따른 선택권 존중,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절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3udgW6ZwQx" dmcf-ptype="general">제왕절개를 하면 진통 조절을 위해 무통주사를 맞고 일부는 페인버스터라는 마취제를 병용하기도 합니다.</p>
          <p dmcf-pid="0BLAXMFO6Q" dmcf-ptype="general">그런데 지난 5월 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급여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한 것입니다.</p>
          <p dmcf-pid="ppRLT4HEQP"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산부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학회 자문과 다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보고 과정을 통해 급여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UfAr3n7vx6" dmcf-ptype="general">그러나 개정안 마련 후 행정예고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습니다.</p>
          <p dmcf-pid="u4cm0LzTQ8" dmcf-ptype="general">이를 반영해 복지부는 무통주사 후 페인버스터를 사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p>
          <p dmcf-pid="7nlYVrP3x4" dmcf-ptype="general">복지부에 따르면 치료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2만~30만원이던 본인부담 금액이 2~5만원 더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p>
          <p dmcf-pid="zUeoy8XD4f"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개정안이 알려진 이후 일부 맘카페 등에서 제왕절개와 무통주사가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무통주사와 제왕절개 비급여 전환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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