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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 기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13: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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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xOvZ5kPuh">
          <p dmcf-pid="ZrmPu7Cnzf" dmcf-ptype="general">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지난 7일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지 5일 만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rdxfmQ0z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chosunbiz/20240612124253906qvkv.jpg" data-org-width="5000" dmcf-mid="ZZNLRvnbp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chosunbiz/20240612124253906qvk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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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B4pMR3Iug" dmcf-ptype="general">12일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p>
          <p dmcf-pid="KZpyBbvaUo"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보내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본인의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에게 불법 대북송금을 청탁한 것은 이 전 부지사이지만, 그 과정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은 이재명 대표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p>
          <p dmcf-pid="9YYr1tDx0L" dmcf-ptype="general">검찰은 작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화영씨가 최소 17차례 대북 사업 경과를 직접 보고했다”고 했다. 지난 7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실제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는지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은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이 대표를 기소하기로 했다.</p>
          <p dmcf-pid="2UUWbKTN7n"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대표에게 800만달러를 세관 신고 없이 국외로 밀반출 했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긴 혐의도 있다.</p>
          <p dmcf-pid="VGGmtFwMFi" dmcf-ptype="general">추가 기소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더불어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등 6개 사건, 8개 혐의로 기소됐다.</p>
          <p dmcf-pid="fBBZf4HE3J"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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