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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설] 종부세 이어 '재초환 폐지론'…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급물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1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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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aLb5e0CUl" dmcf-ptype="general"><strong>■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두성규 목민 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권순형 겸임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strong></p>
          <p dmcf-pid="uNoK1dphph" dmcf-ptype="general">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논란에 참전했습니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 찬성 의사를 밝힌 건데요. 박 장관은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임대차 2법 폐기도 거론했습니다. 하나같이 팽팽한 찬반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움직임이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두성규 목민 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권순형 겸임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p>
          <p dmcf-pid="7jg9tJUlzC" dmcf-ptype="general">Q.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부세를 두고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폐지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종부세, ‘징벌적 과세’라고 보십니까?</p>
          <p dmcf-pid="zdMpy8XDFI" dmcf-ptype="general">Q.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더 많은 부동산 자산에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긴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1년 사이 99%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종부세 도입 취지가 많이 흐려진 것 아닌가요?</p>
          <p dmcf-pid="qJRUW6Zw0O" dmcf-ptype="general">Q.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는 11만 1천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습니다. 내가 사는 집 한 채 있을 뿐인데, 재산세와 함께 종부세를 내야 한다며 억울하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그대로 둬도 될까요?</p>
          <p dmcf-pid="BieuYP5rFs" dmcf-ptype="general">Q.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종부세, 통합해도 될까요?</p>
          <p dmcf-pid="bnd7GQ1mFm" dmcf-ptype="general">Q. 종부세가 도입됐던 2005년의 연말 기준으로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4억 413만원이었습니다. 현재는 13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물가가 오른 만큼, 공제금액 기준을 지금보다 높일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 dmcf-pid="Kbzvk0meUr" dmcf-ptype="general">Q. 박상우 장관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꺼냈습니다.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면 재초환 폐지해야 할까요?</p>
          <p dmcf-pid="9KqTEpsd7w" dmcf-ptype="general">Q. 1기 신도시인 분당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은혜도 ‘재초환 폐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재초환만 폐지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p>
          <p dmcf-pid="29ByDUOJFD" dmcf-ptype="general">Q. 박상우 장관은 임대차법 가운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시행된 지 4년이 되어가는 임대차 2법, 폐지가 답일까요?</p>
          <p dmcf-pid="VOrMBcVZzE" dmcf-ptype="general">Q. 박상우 장관은 현재의 전셋값 상승을 두고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2+2년으로 만료되는 계약이 돌아오는데요. 하반기 전세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p>
          <p dmcf-pid="fImRbkf5pk" dmcf-ptype="general">Q. 종부세, 재초환, 임대차 2법을 손보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 뜻대로 추진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칫 정부가 시장혼란만 초래하는 것 아닌가요?</p>
          <p dmcf-pid="4CseKE41zc"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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