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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애플·구글 등 과징금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11: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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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UspChdzT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s6rin7v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kbs/20240612114803515agck.jpg" data-org-width="640" dmcf-mid="tjnTkE41v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kbs/20240612114803515agc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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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OPmnLzThG" dmcf-ptype="general"> 구글과 애플을 비롯해 위치정보기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법규 위반으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p>
          <p dmcf-pid="0IQsLoqyyY"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구글과 애플 등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8억 5,600만원, 과태료 3억 4,500만원을 부과를 의결했습니다.</p>
          <p dmcf-pid="pTJSAcVZhW" dmcf-ptype="general">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시행한 위치정보의 보호 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p>
          <p dmcf-pid="Uyivckf5Ty" dmcf-ptype="general">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 32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977개 등 모두 1,287개 사업자입니다.</p>
          <p dmcf-pid="uWnTkE41yT" dmcf-ptype="general">실태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모두 353건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었습니다.</p>
          <p dmcf-pid="7dFRBbvayv" dmcf-ptype="general">위반 유형으로는 휴·폐업 승인 및 신고 위반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이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이 4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p>
          <p dmcf-pid="zJ3ebKTNhS"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애플과 구글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8억 5,600만 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 4,500만 원을 부과했고,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했습니다.</p>
          <p dmcf-pid="qi0dK9yjll" dmcf-ptype="general">구글코리아는 위치정보 처리 방침 공개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 애플코리아는 이용약관 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억 1,00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p>
          <p dmcf-pid="BounVfGkhh" dmcf-ptype="general">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bg7Lf4HElC" dmcf-ptype="general">다만 위반 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해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p>
          <p dmcf-pid="Kazo48XDyI" dmcf-ptype="general">아울러 방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 증진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 등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p>
          <p dmcf-pid="9TJSAcVZvO" dmcf-ptype="general">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는 혁신 산업의 성장 기반이 되면서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핵심 자원이지만,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회 안전을 위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p>
          <div dmcf-pid="2yivckf5Cs"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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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WnTkE41Cm" dmcf-ptype="general">김유대 기자 (ydkim@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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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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