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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청래, '관례 깨고 독식' 비판에 "관례로 법 깰 수는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1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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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imbc/20240612113602338mrfd.jpg" data-org-width="1280" dmcf-mid="uvflYGNfJ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imbc/20240612113602338mrf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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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0C8Re0CiT"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관례와 다르다'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관례는 구속력이 없다"며 "국회법대로 상임위를 열고 시급히 현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BCntu7Cndv" dmcf-ptype="general">정 최고위원은 민주당 회의에서 "법에는 헌법과 법률·명령 등이 있지만 이 중 관례는 없다"면서 "법으로 관례를 만들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p>
          <p dmcf-pid="bHEBf4HEiS" dmcf-ptype="general">이어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은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해 표결에 승복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사항을 합의해야만 통과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국회법에 대한 몰이해이자 총선 불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K7vxin7vel" dmcf-ptype="general">또 "다수결 원칙 때문에 정당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다수결 원칙이 아니라면 여야가 가위바위보로 의석을 나눠 가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습니다.</p>
          <p dmcf-pid="90C8Re0CJh" dmcf-ptype="general">정 최고위원은 오늘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소위 구성 등의 안건을 추진할 방침입니다.</p>
          <p dmcf-pid="2FOfxMFOdC" dmcf-ptype="general">정상빈 기자(jsb@mbc.co.kr)</p>
          <p dmcf-pid="VEQW51EQLI"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7075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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