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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애플·구글 등 위치정보사업자에 과징금·과태료 12억원 부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11: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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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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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3I1pUOJ3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 [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ned/20240612111806048iivd.jpg" data-org-width="640" dmcf-mid="8lfoAcVZF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ned/20240612111806048iiv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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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Q9HBVfGk0c"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애플·구글 등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600만원, 과태료 3억4500만원 등 총 12억여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p>
          <p dmcf-pid="x2Xbf4HEUA" dmcf-ptype="general">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p>
          <p dmcf-pid="yxp6Re0CFj" dmcf-ptype="general">점검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개)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이다.</p>
          <p dmcf-pid="WMUPedph7N" dmcf-ptype="general">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다.</p>
          <p dmcf-pid="YRuQdJUlua" dmcf-ptype="general">위반유형별로는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순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GnbdogBW3g"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애플·구글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8억5600만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3억4500만 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실시했다.</p>
          <p dmcf-pid="HLKJgabY0o" dmcf-ptype="general">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Xo9iaNKGzL" dmcf-ptype="general">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ZnbdogBWun" dmcf-ptype="general">방통위 측은 “앞으로 위치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증진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 등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5LKJgabY0i" dmcf-ptype="general">20ki@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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