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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애플·구글 등 52개 사업자에 과징금 8억5600만원 부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1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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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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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XdxChdz3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chosunbiz/20240612111135729kfci.jpg" data-org-width="5000" dmcf-mid="H849kE413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chosunbiz/20240612111135729kfc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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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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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iXW48XDFy"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600만원,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핶다.</p>
          <p dmcf-pid="1wdxChdzzT" dmcf-ptype="general">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점검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개)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이다.</p>
          <p dmcf-pid="tkM6sOMU0v" dmcf-ptype="general">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으로 사업자별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다. 위반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FrJMhlJqUS"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애플·구글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8억5600만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실시했다.</p>
          <p dmcf-pid="3XmE30meUl" dmcf-ptype="general">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01IrUuIiuh"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증진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 등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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