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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장에 '을질'하는 교직원, 징계합니다"..지역의회 조례안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10:45: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QDa0psd0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QDa0psdU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자료이미지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kbc/20240612103804932kzqr.jpg" data-org-width="800" dmcf-mid="QSAn1tDxU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kbc/20240612103804932kzq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자료이미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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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WEXvQxts0O" dmcf-ptype="general">
           <br>한 지역의회에서 '교장 등에게 을질하는 교직원을 징계'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입니다.
          </div>
          <p dmcf-pid="YoTOVfGk7s" dmcf-ptype="general">'갑질'에 대응하는 말로 보이는 데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이런 이름과 내용의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어 교육단체 등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GCu1ogBWum" dmcf-ptype="general">1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의 최삼범 도의원이 지난달 24일 이른바 '을질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p>
          <p dmcf-pid="HAHSPQ1mzr" dmcf-ptype="general">해당 조례안에는 '을질을 한 교직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p>
          <p dmcf-pid="XTbpAcVZ3w" dmcf-ptype="general">조례안 제2조에서는 "'을질'이란 정당한 업무 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ZNYh86ZwzD" dmcf-ptype="general">제9조에서는 "교육감은 조사 결과 '갑질 등'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지 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을질'에도 해당됩니다.</p>
          <p dmcf-pid="5GVzDw6F0E"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충남도의회에 의견서를 내고, "학교에서 관리자(학교장 등)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 조례는 갑과 을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을질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1OpZnLzTFk" dmcf-ptype="general">오는 20일까지 '조례안에서 을질 내용을 삭제하라'는 서명 운동도 진행합니다.</p>
          <p dmcf-pid="tHfqwrP3zc" dmcf-ptype="general">충남도의회 '조례안 예고' 게시판에도 비판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p>
          <p dmcf-pid="FyKUckf5UA" dmcf-ptype="general">시민들은 "'을질'이라는 어디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기관 민주주의의 후퇴를 갖고 올 것이다", "을질이 조례로 제정되면 학교는 오히려 민주적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p>
          <p dmcf-pid="3VAn1tDxuj" dmcf-ptype="general">해당 조례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모두 37명이 참여했고, 충남도교육청 측도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p>
          <p dmcf-pid="0TbpAcVZ0N" dmcf-ptype="general">#조례안 #을질 #갑질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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