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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생범죄가 우선”…檢, 조폭·화장실 몰카에 잇단 ‘엄정대응’ 지시[윤호의 검찰뭐하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08:58: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MZ조폭 신종범죄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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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총장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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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에 대한 검찰수사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검찰청이 민생범죄에 잇단 엄정대응을 지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대검찰청은 MZ조폭과 유흥가 주변 폭력범죄, 공중화장실 몰카 등 민생범죄에 대해 강력 대처를 시사했다.
 검찰은 조직폭력배에 대해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사채, 금융사기, 금품갈취, 도박사이트 등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호텔·주점·장례식장·사우나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조폭식 굴신인사를 하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의 젊은층들이 인터넷·SNS 등을 통해 단기간에 여러 조직의 조직원들을 규합해 온라인 도박사이트, 주식리딩방, 불법사채, 대포통장 유통 등 각종 신종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는 심각한 국면”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 구형, 자금박탈 하는 등 엄단하도록 전국청에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조직폭력배가 저지른 범죄는 폭력·갈취 등 종래 범죄유형뿐만 아니라 온라인 도박·주식리딩방·투자사기 등 신종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하게 구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종혁 광주지검 검사장으로부터 지난 7일 저녁 시민들로 붐비던 번화가에서 유흥업소 이권을 놓고 발생한 흉기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엄정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법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한 중대범죄에 대해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살인 사건 자체는 물론, 사건의 발단 및 배경이 된 유흥업소 이권다툼 과정에서의 불법과 그 배후의 폭력조직 개입 여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시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총장은 이달초 전국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이 올해 선고된 판결문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의 유형과 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점·카페·식당 등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직장·기차역 등 일상생활 공간 내 화장실 등 장소를 불문하고 불법촬영이 발생하고 있다. 또 대부분 남성의 출입이 제한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지한 휴대전화를 용변칸의 위 또는 아래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 한편, 피해자가 남성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고의로 화장실에 침입해 저지르는 의도적·계획적 범죄로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추가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며 불법촬영물 유포 등 후속 범행으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취임 때부터 임기를 3개월 앞둔 현재까지 민생범죄 대응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주변 참모들에게 “훗날 정치수사에 주력했던 총장이 아니라, 민생범죄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던 총장으로 남고 싶다”고 언급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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