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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학교수, 과외 금지”…음대 입시비리에 교육부 칼 빼들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07:47: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징계규정에 ‘입시비리’ 신설<br>파면 등 처벌수위 높여 공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9yyEcVZd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HjjQ6Zwe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mk/20240612074203130pwkq.png" data-org-width="500" dmcf-mid="Gs55Isxpd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mk/20240612074203130pwkq.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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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JUUyvnbJf" dmcf-ptype="general">
           서울 유명 대학 성악과 입시에서 금품 비리가 적발되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끊이지 않자 교육부가 재발 방지에 나섰다. 11일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르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대학 교원들이 수험생에게 영리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작년 12월 초·중등 교원들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적은 있지만 대학 교원에 대한 지침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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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OMMq7CnLV" dmcf-ptype="general">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원, 대학 교원들은 과외 교습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초·중등학교 교원에 비해 대학 교원들은 상대적으로 겸직 허용 범위가 넓어 이를 잘 모르거나 알고도 어기는 사람이 있어 교육부가 종합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 시 겸직심사위원회를 꾸려 종합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겸직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1wKK5XA8R2"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이를 어길 경우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입시 비리’ 항목 두 개를 신설해 7월 초 공포할 예정이다. 교수들이 입시 비리를 저지르면 최대 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수위를 높였다. 기존에는 입시 비리 관련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 ‘그 밖에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경징계됐다. 현재 입법예고가 끝나고 법제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p>
          <p dmcf-pid="tkqqHYaVJ9" dmcf-ptype="general">서울경찰청은 성악과 입시 준비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거나 입시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의 과외생들에게 최고점을 부여한 교수 15명, 학부모 2명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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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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