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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상임위 독식'에 이철희 "DJ가 만든 룰 허물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06:22: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다수라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안돼…국회의장 중립성은 역사적 성과, 권위 회복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4lc64HEbw">
          <p dmcf-pid="1PTDxP5r2D" dmcf-ptype="general">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의석 수에 따라 나누는 관례를 두고 "이걸 정착시킨 분이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며 11개 상임위원장직을 단독으로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그 분이 만들어놓은 룰을 허무는 게 과연 어떨까, 그 부담은 없을까"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tEqZwE412E" dmcf-ptype="general">이 전 수석은 11일 MBN 방송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의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300명이라는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협의제로 운영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FIfphIRubk"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개 위원장직을 민주당 측이 가져가는 내용의 상임위원장 선거안을 국민의힘 측 참여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 대응에 따라 오는 13일 본회의에선 나머지 7개 위원장직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상태다.</p>
          <p dmcf-pid="3LtSgLzTfc"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 등 정책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비협조를 상임위 독식의 명분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수석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모든 게 소수의 발목잡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다수라고 해서 덮어놓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0QywMQ1mbA"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가급적이면 최단의 노력을 해서 뭔가 여야 간의 타협을 통해서 같이 가는 모양새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계속 안 된다고 어깃장을 놓으면 국민이 '그래, 이제는 뭔가 좀 일을 해야 될 때 아니냐'라고 판정을 내려줄 것"이라며 "지금은 조금 이르다"고 했다.</p>
          <p dmcf-pid="p0jMU0meqj" dmcf-ptype="general">이 전 수석은 또 상임위 독식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불리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회가 천천히 가동되기를 원하는 게 그분들의 속마음"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 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생각도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가 오히려 국민의힘에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UjUYcj9HVN" dmcf-ptype="general">이 전 수석은 "(국민의힘은) '우리는 소수의석이기 때문에 밀릴 수 밖에 없는 약자다' 이런 구도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해 "알지만 속는 게 또 다수의 의무이자 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뻔히 보이더라도 '그래, 하는 데까지 한 번 해보자' 하고 가주는 게 옳다"고 조언했다.</p>
          <p dmcf-pid="uyMbYyo9qa" dmcf-ptype="general">이 전 수석은 본회의에서 민주당 측 상임위원장 선거안을 상정해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를 받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의장의 중립성이라는 것은 우리 정치가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라며 "의장의 권위를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7lMbYyo9Vg" dmcf-ptype="general">그는 "(의장의 중립성 등은) 정당 민주화의 한 측면이고 의회 민주화의 측면인데 그거를 다시 과거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지금 이 시점의 필요 때문에 오랜 역사 또 우리가 구축해온 질서, 이 구도를 허문다는 것은 너무 단견"이라고 했다.</p>
          <p dmcf-pid="zIPzTSiBKo" dmcf-ptype="general">특히 그는 "민주당이 50년, 100년 여당 할 것도 아니고 다수당 할 것도 아니라면 반대의 경우도 예상을 해봐야 되잖나"라며 "현재 상황 때문에 무슨 해법을 추구하면 꼭 미봉책이 되고 나중에 그 트랩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왕왕 생긴다. 그래서 그런 선택은 조금 길게 보고,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가는 게 결국 이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tARupsd9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MBN 유튜브 &lt;지하세계-주간 이철희&gt;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pressian/20240612061538725cdqe.jpg" data-org-width="640" dmcf-mid="ZQGsdR3IK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pressian/20240612061538725cdq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MBN 유튜브 &lt;지하세계-주간 이철희&gt;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Bve9HYaVfn" dmcf-ptype="general">[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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