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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장-법사위장’ 꿰찬 野, ‘상임위→법사위→본회의’ 하루에도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03:42: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상임위장 단독선출 이어 입법 독주<br>巨野, 마음만 먹으면 절차 대폭 단축… 최장 330일 패스트트랙도 불필요<br>채 상병 특검 소위심사 생략도 거론… “정부 업무보고 불응하면 청문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R8uoiuSs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0ZCB7CnI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donga/20240612030057459zeoe.jpg" data-org-width="1000" dmcf-mid="K9khbzhL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donga/20240612030057459zeo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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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p5hbzhLrX" dmcf-ptype="general">
           <br>“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집권을 동시에 손에 쥐었으니 입법 장애물이 다 사라진 셈이다.”
          </div>
          <p dmcf-pid="4U1lKqloEH"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11일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속도감 있게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71석의 원내 1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함에 따라 물리적으로는 법안 발의부터 상임위-법사위 상정, 본회의 처리까지 당일 안에도 끝낼 수 있게 됐다.</p>
          <p dmcf-pid="8gd2EA2XsG"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당장 12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열어 긴급 안건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법 외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의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p>
          <p dmcf-pid="6aJVDcVZwY" dmcf-ptype="general"><strong>●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도 법안 처리 가능”</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Nifwkf5I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2/donga/20240612030058843gnys.jpg" data-org-width="1000" dmcf-mid="9Ie9kj9HD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2/donga/20240612030058843gny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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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QR8uoiuSEy" dmcf-ptype="general">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확보함으로써 21대 때와 달리 법사위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소관 상임위를 거친 법안을 법사위에서 곧장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 이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만 해주면 하루 안에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구조가 된 셈이다. 국회법상 개정안의 경우 상임위 상정 전 15일, 법사위 상정 전 5일의 숙려 기간을 두도록 돼 있지만 이 역시 위원회 표결로 생략이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최소 90일이 걸렸던 본회의 직회부 요구 절차도 필요 없어졌다”고 했다. 
          </div>
          <p dmcf-pid="xe67gn7vwT" dmcf-ptype="general">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도 밟을 필요가 없게 됐다.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후 법안 처리까지 235일이 걸렸는데, 이 역시 법사위 내에서 하루 안에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것.</p>
          <p dmcf-pid="yGSkF5kPmv"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으로선 상임위에서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대립할 때 조율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절차마저도 민주당이 짧게 단축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 1이 요구할 경우 구성할 수 있지만 안건조정위원장을 포함한 3명을 원내 1당(민주당)이 맡고, 나머지 3자리를 그 외 정당이 나눠 맡는 구조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이 민주당과 협업할 경우 최장 90일이 걸릴 수 있는 안건조정위 심의도 하루면 마칠 수 있다.</p>
          <p dmcf-pid="WGSkF5kPrS" dmcf-ptype="general"><strong>● “채 상병 특검법 13일 본회의 상정 1차 목표”</strong></p>
          <p dmcf-pid="YHvE31EQDl"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11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입법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같은 당 김현 의원을 간사로 확정했다. 전날 사임계를 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p>
          <p dmcf-pid="GlmoGyo9sh" dmcf-ptype="general">정청래 법사위원장도 12일 법사위를 열어 당론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소위원회를 꾸린 뒤 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곧장 특검법을 올리겠다는 목표다. 국회법상 소위 구성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한 조항이 없는 만큼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준용해 법사위원장이 소위원회 명단을 직접 짜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
          <p dmcf-pid="HSsgHWg2sC" dmcf-ptype="general">아예 소위 심사를 생략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2020년 임대차3법 심의 당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위 심사를 생략한 전례가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13일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을 올리는 게 1차 목표”라고 했다. </p>
          <p dmcf-pid="XvOaXYaVOI"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을 비롯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이달 중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 질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p>
          <p dmcf-pid="ZutS9BSgwO" dmcf-ptype="general">강성휘 기자 yolo@donga.com<br>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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