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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회의 불참하면 세비 하루당 10% 삭감…‘일하는 국회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2 00: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개점휴업 상태 계속될 경우 국민 고통 가중될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kkfRIRuy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PP5uiuSy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정아 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munhwa/20240611232107370jxho.jpg" data-org-width="540" dmcf-mid="6t7CYVYc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munhwa/20240611232107370jxh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정아 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xTTLk5kPWx" dmcf-ptype="general">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 상시 국회 원칙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 발의했다.</p>
          <p dmcf-pid="yQQ17n7vhQ" dmcf-ptype="general">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과 국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회 보좌직원 및 의원수당법 개정안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담아 국회의원이 청가(請暇), 장관직 수행, 당대표 직무 수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세비를 불참일수 1일당 10%씩 삭감하도록 했다.</p>
          <p dmcf-pid="WEE4eCe7vP" dmcf-ptype="general">국회법 개정안에는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한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개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개회 권한을 부여해 회의가 일부 정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될 수 없도록 했다. 또 매월 국회를 열도록 해 상시 국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YDD8dhdzT6"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아무런 제재 없이 법에 명시된 회의를 불참하고 있다"며 "국회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될 경우 국민의 고통만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Gww6JlJqh8" dmcf-ptype="general">특히 황 의원은 "국민이 대통령 부부를 지키라고 혈세로 세비를 주는 게 아니다. 중대한 현안이 첩첩산중인데 국민의힘의 몽니에 국회를 멈춰 세울 순 없다"며 "4·10 총선의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주를 저지하고 민생·개혁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HchdNGNfS4" dmcf-ptype="general">현재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해야 22대 국회 구성 협상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의 상임위 구성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p>
          <p dmcf-pid="XklJjHj4Cf" dmcf-ptype="general">임정환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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