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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의결 장벽 8석' 알면서 왜?...'복수의 정치' 우려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2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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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hykvbvaiW"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G0zYuiuSey"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범야권 192석을 앞세워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까지 무력화하기엔 의석 8개가 모자랍니다. </p>
          <p dmcf-pid="HPeBMOMUiT" dmcf-ptype="general">실질적인 성과가 목표라면 타협과 설득은 불가피한데, 강공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뭘지 나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p>
          <p dmcf-pid="XQdbRIRuRv"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Z37WUJUleS"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180석을 무기로 상임위원장 18명을 독식했습니다. </p>
          <p dmcf-pid="5BVt9j9HMl" dmcf-ptype="general">하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40일 넘게 원 구성 협상을 했던 그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공세 수위나 속도는 더 높고 빠르다는 평가입니다. </p>
          <p dmcf-pid="126p4E41Rh" dmcf-ptype="general">정권은 뺏겼지만, 총선에서 현 정권을 향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기세를 올려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단 뜻으로 해석됩니다. </p>
          <p dmcf-pid="tdofnvnbRC" dmcf-ptype="general">[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 여당이) 민생현안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용산 눈치나 보면서, 국회가 일을 못 하게 길을 막고 있어서야 하겠습니까?] </p>
          <p dmcf-pid="FQdbRIRunI" dmcf-ptype="general">민주당 내에선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여야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불쾌감도 엿보입니다. </p>
          <p dmcf-pid="3z95babYnO" dmcf-ptype="general">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14번 거부권을 쓰고 입법 대신 '시행령 정치'를 택한 여권이 야당을 협치 상대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단 비판입니다. </p>
          <p dmcf-pid="0bfF2A2Xns" dmcf-ptype="general">대선 직후부터 야권 인사를 잇달아 겨눈 검찰과 총선 전까지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감정의 골이 깊다는 겁니다. </p>
          <p dmcf-pid="pK43VcVZem" dmcf-ptype="general">[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31일) :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당이 반대하면, 합의 안 해주면 합의될 때까지 미룹니까? 그게 어디 법입니까?] </p>
          <p dmcf-pid="Uhykvbvadr" dmcf-ptype="general">하지만 민주당 역시 강 대 강 대치로 일관해선 특검이나 민생지원특별법 등 쟁점 법안 입법을 완수하기 어렵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p>
          <p dmcf-pid="uWZsH4HELw" dmcf-ptype="general">21대 국회에서 겪었듯 여당의 이탈표 없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7dofnvnbdD" dmcf-ptype="general">여기에 여당은 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한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p>
          <p dmcf-pid="znN6gWg2nE" dmcf-ptype="general">[윤희석 /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YTN 출연) : 판결이 마음에 안 드니까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법 왜곡 죄까지 만들어서, 판사 탄핵법도 만들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걸 보면….] </p>
          <p dmcf-pid="qhykvbvaJk" dmcf-ptype="general">언제든 '캐스팅 보터'가 될 수 있는 제3 정당에서도 감정싸움만으로 성과가 나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p>
          <p dmcf-pid="BlWETKTNic" dmcf-ptype="general">[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적극적인 원 구성이나 빠른 국회의 정상화가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복수를 하기 위한 것처럼 국민께 보여서는 굉장히 곤란할 것이다….] </p>
          <p dmcf-pid="bG1IZ6ZweA"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당분간 국회 안에서 여야 균형보다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정부와의 균형부터 복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p>
          <p dmcf-pid="KDOLm0meLj" dmcf-ptype="general">야당의 강공이 이어질수록 여당도 더 강하게 결집할 것으로 보여 22대 국회도 성과 없이 감정싸움으로만 치닫는 것 아니냔 관측도 나옵니다. </p>
          <p dmcf-pid="9oAQNGNfMN" dmcf-ptype="general">YTN 나혜인입니다. </p>
          <p dmcf-pid="2980fkf5da"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p>
          <p dmcf-pid="VOSjhzhLng"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연진영 </p>
          <p dmcf-pid="fFuypdphJo" dmcf-ptype="general">YTN 나혜인 (nahi8@ytn.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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