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22대 국회 문 열자마자 …언론 관련 법안 쏟아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18:43: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야 발의 법안 277건 전수조사<br>언론 관련 총 19건, 모두 민주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E3iryo9zP">
          <p dmcf-pid="y7gXBQ1mp6" dmcf-ptype="general">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언론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개원한 지 채 2주도 안 됐는데 방송3법 개정안만 네 차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은 다섯 차례 발의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도 11일 입법공청회를 통해 ‘언론정상화 3+1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언론 관련 법안은 빠른 시일 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WzaZbxtsF8" dmcf-ptype="general"> 기자협회보가 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30일부터 6월10일까지 12일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27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 언론 관련 법안은 총 19건이었다. 모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이 12건을 차지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5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각각 1건씩 발의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aXxACe70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journalist/20240611182915309btkj.jpg" data-org-width="680" dmcf-mid="QpZMchdzp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journalist/20240611182915309btkj.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GNZMchdzuf" dmcf-ptype="general">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다양한 층위에서 규제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보궐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서 2명의 위원이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등 그간 방통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탓이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 결원 발생 시 30일 이내 보궐위원 임명을 강제하고, 방통위 회의는 4인 이상 재적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p>
          <p dmcf-pid="Hj5RklJqUV" dmcf-ptype="general">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관련법을 3건 발의하며 △방통위원·방심위원 후보의 결격 사유는 국회가 확인하고, 국회가 이들을 추천 시 대통령은 즉시 임명토록 강제 △5인 방통위원 구성이 완료된 경우에만 회의 개최토록 강제 △방통위·방심위 회의 인터넷 실시간 중계 강제 등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과 방심위원 후보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p>
          <p dmcf-pid="XnW8gmQ0p2" dmcf-ptype="general"> 22대 국회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3법 개정안도 네 차례에 걸쳐 발의됐다. 가장 먼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회서 폐기된 방송3법을 그대로 들고 와 발의했고, 3일엔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기존 안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해 방송3법을 발의했다. 이훈기 의원 안은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한 점 △부칙을 수정해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토록 한 점 △이에 따라 기존 이사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는 점에서 기존 안과 차이가 있었다.</p>
          <p dmcf-pid="ZLY6asxpu9" dmcf-ptype="general"> 나흘 뒤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또 다시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7개 야당이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방송3법을 재발의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었다. 고민정 의원은 “교집합을 찾아야 했다”며 이훈기 의원 안에서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한 조항을 빼고 방송3법을 발의했다. 10일엔 최민희 의원이 기본 골격은 유사하지만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에서 15명으로 줄이는 등 주요 내용을 수정한 방송3법을 발의했다.</p>
          <p dmcf-pid="5oGPNOMU7K" dmcf-ptype="general"> 방송3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민주당 내 언론개혁TF 차원에서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언론개혁TF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론으로 발의할 방송3법엔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보장 및 해임요건 강화를 위한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라며 “방통위법에서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1aXxACe7ub" dmcf-ptype="general">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날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나쁜 법”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선전도구로 두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만행만큼은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기자협회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2인 방통위' 공영방송 새 이사진 선임 딜레마 [집중진단] 수면 위로 떠오른 부동산 세제 개편…'종부세 폐지' 가능할까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