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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집중진단] 수면 위로 떠오른 부동산 세제 개편…'종부세 폐지' 가능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1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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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IihS1EQ0L" dmcf-ptype="general"><strong>■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strong></p>
          <p dmcf-pid="18tPxabYFn" dmcf-ptype="general">얼마 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에 찬성 의사를 밝혔죠. 도입된 지 20년이 다 돼가는 종부세 과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p>
          <p dmcf-pid="t6FQMNKGFi" dmcf-ptype="general">Q.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에서도 종부세 문제를 제기했는데 종부세는 세제로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p>
          <p dmcf-pid="FP3xRj9H7J" dmcf-ptype="general">Q.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p>
          <p dmcf-pid="3MUeJkf57d" dmcf-ptype="general">Q. 야권에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하자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죠. 만일 실거주 1주택자만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p>
          <p dmcf-pid="0RudiE41Fe" dmcf-ptype="general">Q.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어서 지방 정부에 나눠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폐지하거나 완화하려 할 경우 지자체가 반발하지 않을까요? </p>
          <p dmcf-pid="pmeOCXA8FR" dmcf-ptype="general">Q.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종부세 중과세 완화, 공시가 동결등으로 종부세 납세자가 많이 줄었죠. 일반세율 과세자나 중과세 대상자 모두 줄었을 텐데 얼마나 감소했나요? </p>
          <p dmcf-pid="UsdIhZc63M" dmcf-ptype="general">Q. 종부세 완화 얘기가 나오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될 거라는 전망이 많죠. 실제 그렇게 될까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징후가 있습니까? </p>
          <p dmcf-pid="uvayYpsd0x" dmcf-ptype="general">Q.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통계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동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시적 회복세입니까? 상승 탄력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 겁니까? </p>
          <p dmcf-pid="7TNWGUOJ7Q" dmcf-ptype="general">Q. 종부세 완화나 폐지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관련 세제 보완 대책을 들어주신다면요? </p>
          <p dmcf-pid="zyjYHuIi0P"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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