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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잠실·청담·대치·삼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보류… “해당지역 신고가 속출, 실효성 의문”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16:47: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민들 “내 집인데도 못 팔아…차별 소지 충분”<br>전문가 “본래 취지 무색…강남에는 의미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ROxKMFO0l">
          <p dmcf-pid="456XhZc67h" dmcf-ptype="general">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청담·대치·삼성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보류되자, 이번 기회에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이유에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pe3W0mez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chosunbiz/20240611163435142itmh.jpg" data-org-width="5000" dmcf-mid="VpMtTFwM0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chosunbiz/20240611163435142itm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6HNbFKTNFI" dmcf-ptype="general">1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잠실·청담·대치·삼성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결정이 다음 위원회로 보류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고 인근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P1kVUfGkuO" dmcf-ptype="general">서울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재지정 여부과 상관없이 집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며 “아파트를 보유한 주민들은 내 집인데도 원하는 시기에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불만이 많다. 하지만 지난주 재지정 결정이 보류됐다고 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기대를 하는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했다.</p>
          <p dmcf-pid="QVWoQgBWUs" dmcf-ptype="general">서울 강남구 청담동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된 불만은 반포·한남 같은 인근 집값이 비싼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일부 신고가 거래가 발생했다고 연장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많다”고 했다.</p>
          <p dmcf-pid="xZA902WApm" dmcf-ptype="general">최근 강남권 아파트들이 연이어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는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달 24일 34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타입의 전고점은 2022년 4월 기록한 33억원이다.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59㎡도 지난달 21일 19억7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p>
          <p dmcf-pid="yld0Ypsdur" dmcf-ptype="general">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원래 개발사업예정지에 착공 전까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인데 지금처럼 강남 같은 재개발 사업을 잘 하지 않는 대도심에 걸어두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원론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격 상승 억제 효과도 일시적”이라고 했다.</p>
          <p dmcf-pid="WkVWsYaVuw" dmcf-ptype="general">지난 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청담·대치·삼성’ 토지거래허가구역(총면적 14.4㎢) 재지정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재지정 여부를 보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더욱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보류했을 뿐 한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4개 지역에 대해 토허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 바 있다.</p>
          <p dmcf-pid="YSJpGUOJ0D" dmcf-ptype="general">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주변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거래할 수 없다.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55.85㎢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잠실·청담·대치·삼성동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2021년 4월에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동을 추가로 지정했다.</p>
          <p dmcf-pid="GIMtTFwMFE"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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