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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보훈의달 ‘군·국방·안보’ 공방…“정치약점 찾기 혈안”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13:30: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힘 “野, 안보를 정쟁요소로”…대북송금 유죄 판결 언급 李 비판도<br>민주 “대북 확성기 재개, 유치…국지전·전쟁 비화될 수도”<br>장성철 “여야 모두 문제…서로 약점 찾기 혈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qeaD8t0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Uh3B4HEp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kukinews/20240611110214490nyoy.jpg" data-org-width="680" dmcf-mid="3GF4egBWu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kukinews/20240611110214490nyo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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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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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qTu2Q1mub" dmcf-ptype="general">
           <p>호국보훈의 달인 6월, 군·국방·안보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 공방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시작으로 대북확성기 재개를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9·19 군사합의 실효성과 이화영 대북송금 1심 결과로 받아쳤다.<br><br>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안보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다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설치해 대북 비방 방송을 하는 것은 너무 유치하지 않냐”고 비판했다.<br><br>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북한의 조준 사격을 유발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향해 열 배 대응 사격을 해 서로 더 큰 보복을 불러올 것”이라며 “결국 대북 전단으로 시작한 게 국지전과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br><br>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후 ‘채상병 특검법’ 등 1호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민생위기극복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호 법안 제출 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를 지키기 위해 1호 법안으로 이를 발의했다”고 밝혔다.<br><br>이에 국민의힘은 9·19 군사합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민주당의 대북 확성기 비판은 안보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화영 대북송금 의혹 1심 결과는 이 대표의 방북 사례성을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br><br>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상식 이하의 저열한 도발을 네 차례나 하고 있다”며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br><br>이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고 정부가 언급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국면전환용이라고 비난을 퍼붓는 데 혈안이다. 안보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비정한 공세를 멈추라”고 강조했다.<br><br>또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1심 중형 판결 후 의회 권력 뒤에 숨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가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대북 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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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A4awhdzF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kukinews/20240611110215722bzoe.jpg" data-org-width="680" dmcf-mid="01WzfMFO7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kukinews/20240611110215722bzo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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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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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BEPAsvnbuq" dmcf-ptype="general">
           <br>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법원이 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당시 경지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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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YAT5UOJ3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로 귀결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민주당은 유죄 판결을 예상한 듯 선고 전 다급하게 방탄 특검법을 강행했다”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판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면 처벌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KpCFqfGkU7" dmcf-ptype="general">전문가는 양당이 대북정책의 노선이 다르고 서로 정치약점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평화 노선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설득력이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과도한 공세를 이어간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9sewlGNf0u" dmcf-ptype="general">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불안한 남북정세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려 한다. 채상병 특검법 이후 군·국방·안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문제를 놓고 이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2lLIW1EQ0U" dmcf-ptype="general">아울러 “양당 다 문제점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평화와 협력을 얘기했지만 결국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국민의힘도 아직 기소되지 않은 이 대표를 공격하는 게 보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VCisTZc60p" dmcf-ptype="general">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TalH3rRF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kukinews/20240611110216025ockc.jpg" data-org-width="500" dmcf-mid="pns5u9yj3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kukinews/20240611110216025ock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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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kukinews/20240611110216251npos.jpg" data-org-width="300" dmcf-mid="UPdrSHj47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kukinews/20240611110216251npo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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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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