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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쇼 패소’ 권경애 변호사 손배소 일부 패소···法 “원고에 5000만 원 지급”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13:13: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권 변호사·법무법인 연대로 원고에 배상금 지급<br>원고 이기철 씨 "기가막히고 실망이 크다” 항소 의사 표시<br>이 씨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있는 거 같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tmwZpsdl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JzuRoqyT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이날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seouleconomy/20240611113448990htna.jpg" data-org-width="640" dmcf-mid="bKP8AmQ0W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seouleconomy/20240611113448990htn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이날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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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245X2Q1mlk"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학교폭력(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가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일부 승소했다. 선고 직후 이씨는 “실망이 크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p>
          </div>
          <p dmcf-pid="V81ZVxtslc"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이 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연대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p>
          <p dmcf-pid="f6t5fMFOhA" dmcf-ptype="general">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교육감과 학폭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 확정을 받게 했다. 아울러 패소 사실에 대해서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p>
          <p dmcf-pid="46t5fMFOlj" dmcf-ptype="general">이에 이 씨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2심 패소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유족들이 상고할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1심에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에 위배됨 없이 최선을 다해 수임 업무에 임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8PF14R3ISN" dmcf-ptype="general">이 씨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씨는 “기가 막혀서 제대로 잘 듣기는 했는지 혼미하다”며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얘기를 판사가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6Q3t8e0CSa" dmcf-ptype="general">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권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거 같다”며 “저한테 어떠한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숨어만 있는 상태”라고 비난했다.</p>
          <p dmcf-pid="P9GWB4HEyg" dmcf-ptype="general">이 씨는 이번 선고 결과에 불복해 바로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씨는 “항소는 당연히 할 거고 항소 담당 판사가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지 볼 것이다”며 “항소로도 안 되면 대법원까지라도 가겠다”고 말했다.</p>
          <div dmcf-pid="Q2HYb8XDyo" dmcf-ptype="general">
           <p>이 씨는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 법원에 대해 작심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는 “판사들이 어떠한 이유로 판결 선고를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안 해준다고 들었다”며 “꼬투리를 잡히기 싫어 원래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원래대로 권위적인 자세로만 재판이 이뤄져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 변호사가 잘못한 일에 대해 소송을 하면 기존 판례가 100만 원, 1000만 원 수준이라고 들었다”며 “이제 5000만 원을 선고했으니 기존 판례보다 이례적으로 큰 선고를 했다고 말할 건가”라며 꼬집었다.</p>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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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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