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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돌아가신 아버지 회사서 받은 상조금 1억…상속세 내야 할까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12:3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LI4XXA82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gh655kPf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moneytoday/20240611120155338ufdv.jpg" data-org-width="570" dmcf-mid="HoTLqqloV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moneytoday/20240611120155338ufd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1xkqSSiBbd" dmcf-ptype="general">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회사원 A씨. A씨가 사망하자 회사는 유족들에게 사규에 따라 위로금 1억원을 지급했다. 이와 별도로 A씨 회사 상조회에서 유족들에게 상조금 1억원을 줬다. 이 위로금과 상조금에도 상속세가 매겨질까?</p>
          <p dmcf-pid="tpPyggBW9e" dmcf-ptype="general">결론부터 말하면 위로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상조금에 대한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다. 위로금과 상조금의 법적 성격이 달라서다. 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상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p>
          <p dmcf-pid="FTuE88XDKR" dmcf-ptype="general">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즉 A씨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뜻한다. 임직원이 사망했을 때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은 회사가 피상속인에게 주논 돈으로 본다. 이에 따라 위로금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세가 과세된다. </p>
          <p dmcf-pid="3qeXccVZKM" dmcf-ptype="general">반면에 상조금은 회사가 아닌 상조회 회원들이 피상속인이 아닌 유족(상속인)에게 주는 돈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상조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다. </p>
          <p dmcf-pid="006Tooqyqx" dmcf-ptype="general">이 사건에서는 상조금이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상조회 회원 본인의 사망에 대해 지급되는 상조금은 상호부조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 성격을 갖는다"고 봤다. </p>
          <p dmcf-pid="pVo3mmQ0fQ"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상조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아니지만, 상조금 수급권자가 법정상속인이고 이 경우 상조금 수급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p>
          <p dmcf-pid="UJm2YYaVKP"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상조금은 상조회 회원들이 상속인들에게 직접 증여한 재산이 된다.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문제 될 수 있기는 하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회 통념상'에 대한 금액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상조금보다 과도하게 많지 않다면 해당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 장례 때 조문객들이 내는 조의금도 마찬가지다. 조의금 액수가 통상적으로 조문객들이 내는 범위 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p>
          <p dmcf-pid="u06TooqyV6" dmcf-ptype="general">이처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여러 종류의 돈도 그 성격에 따라 상속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니 주의가 필요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UQWaabYf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허시원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moneytoday/20240611120156559exqp.jpg" data-org-width="320" dmcf-mid="XqapOOMUf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moneytoday/20240611120156559exq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허시원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figcaption>
          </figure>
          <p dmcf-pid="zqeXccVZf4" dmcf-ptype="general">[허시원 변호사는 200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에서 일했으며, 2013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3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 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PFV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외국계IB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모펀드 손실보상에 따른 조세이슈 자문 등 담당하면서 금융조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p>
          <p dmcf-pid="qATM33rRBf" dmcf-ptype="general">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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