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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구글 인앱결제 강제' 대응 위한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 '2년 연장'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11: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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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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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HJUCCe7k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Edaily/20240611114958960rfqc.jpg" data-org-width="670" dmcf-mid="KGn7llJq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Edaily/20240611114958960rfq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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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장 추가열)가 ‘온라인 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하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 2년 기간 연장에 동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기간 연장은 한음저협 이사회 의결 및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이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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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jUOee0Cgn" dmcf-ptype="general">앞서 문체부는 구글이 2022년 6월 앱 내부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침을 시행하자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을 마련했다. 결제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권리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그 부담을 나누게 한 것이다. </p>
          <p dmcf-pid="4kzhiiuSai" dmcf-ptype="general">스트리밍 기준 온라인 음악서비스의 저작권료는 총 매출액의 65%이고, 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사업자 몫은 35%다. 결제수수료가 인상되면 사업자 몫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사업자가 총매출액 대비 산정되는 저작권료와 결제수수료를 감안해 수익을 유지하고자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면,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p>
          <p dmcf-pid="8HJUCCe7AJ" dmcf-ptype="general">‘음원 저작권료 상생안’은 권리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고, 사업자는 기존보다 적은 수익을 감내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늘어난 결제수수료 중 일부만 반영되게 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가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를 PC 웹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해 정산하게 하는 내용 등을 상생안에 포함했다. </p>
          <p dmcf-pid="63NKWWg2cd" dmcf-ptype="general">당초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다. 한음저협과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한음저협은 공식 반대 성명문을 통해 기간 연장이 음원 플랫폼 자체 경쟁력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권리자 이익 증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기에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p>
          <p dmcf-pid="Ph8Xkkf5Ne" dmcf-ptype="general">한음저협은 “문체부가 국내 음원 플랫폼의 상황을 고려한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요청해 상생 도모 및 음악 산업 발전 기여 차원에서 기간 연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향후 지속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p>
          <p dmcf-pid="QEqlnn7vaR" dmcf-ptype="general">김현식 (ssik@edaily.co.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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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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