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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학폭 소송’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5000만원 물어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11: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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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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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VIrSHj4e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경애 변호사. 국민일보 데이터베이스(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kukminilbo/20240611110144199mjuq.jpg" data-org-width="640" dmcf-mid="tHEjmSiBn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kukminilbo/20240611110144199mju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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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애 변호사. 국민일보 데이터베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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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J91egBWin" dmcf-ptype="general">학교 폭력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고도 법정에 연달아 나타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사법연수원 제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p>
          <p dmcf-pid="V3SAt7CnJi" dmcf-ptype="general">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제85단독 노한동 판사는 학교 폭력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모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p>
          <p dmcf-pid="fDdKkOMUMJ" dmcf-ptype="general">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내려지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은 형사와 달리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지난 1월 열린 손배 소송 첫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p>
          <p dmcf-pid="4a6Uokf5Rd" dmcf-ptype="general">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인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0월 열린 항소심 변론 기일에는 3차례나 불출석해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씨는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p>
          <p dmcf-pid="8XsLGFwMLe" dmcf-ptype="general">이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제대로 재판받지도, 상고하지도 못해 권리가 침해됐다’며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p>
          <p dmcf-pid="6yEevXA8nR" dmcf-ptype="general">이씨는 지난 1월 손배 소송 첫 공판 후 취재진을 만나 “권 변호사는 늘 ‘잘못한 사람은 사과해야 한다’고 얘기하며 정치적인 활동에만 열중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가릴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p>
          <p dmcf-pid="PmnVwhdzRM" dmcf-ptype="general">권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이 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다.</p>
          <p dmcf-pid="QebZMLzTJx" dmcf-ptype="general">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p>
          <p dmcf-pid="xnVFJNKGeQ"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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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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