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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혹스런 검찰‥"필요한 수사 계속 진행"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0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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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XmEkJUldv"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1tCmroqyeS"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tJKz7XA8el" dmcf-ptype="general">사실상 김건희 여사 조사만을 남겨둔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냈는데요.</p>
          <p dmcf-pid="FOLde2WAih" dmcf-ptype="general">'위반사항 없다'는 권익위 결정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p>
          <p dmcf-pid="3GwcAe0CiC" dmcf-ptype="general">이준희 기자입니다.</p>
          <p dmcf-pid="0kM687CneI"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pAQ4fUOJMO" dmcf-ptype="general">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백만 원 넘는 선물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UwdxQBSgns" dmcf-ptype="general">최재영 목사는 3백만 원짜리 디올백과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을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uGwcAe0Cem" dmcf-ptype="general">모두 진품이라면, 1백만 원을 넘었으니 금액 기준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p>
          <p dmcf-pid="7Qu3FTLKLr" dmcf-ptype="general">남는 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p>
          <p dmcf-pid="zbXWyrP3Mw" dmcf-ptype="general">하지만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청탁금지법으로만 따지면 김 여사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p>
          <p dmcf-pid="qbXWyrP3LD" dmcf-ptype="general">공직자의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B6pt1SiBJE" dmcf-ptype="general">다만 이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또 다른 쟁점입니다.</p>
          <p dmcf-pid="bAQ4fUOJLk" dmcf-ptype="general">배우자의 고가 선물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지체없이 돌려주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p>
          <p dmcf-pid="K435Zhdznc" dmcf-ptype="general">알선수재죄 같은 다른 법리를 적용하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p>
          <p dmcf-pid="9i9qzZc6LA"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리 적용에 앞서 선물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등 사실 관계도 검찰은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p>
          <p dmcf-pid="2DeQPqloJj" dmcf-ptype="general">검찰은 권익위 발표 1시간 뒤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짤막한 입장문을 냈습니다.</p>
          <p dmcf-pid="VjPfVpsddN" dmcf-ptype="general">권익위가 결정을 내린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p>
          <p dmcf-pid="fx703yo9Ja" dmcf-ptype="general">검찰은 그러면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45OwDn7vdg" dmcf-ptype="general">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권익위의 속내를 해석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p>
          <p dmcf-pid="8pvCIj9Hio"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준희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6kM687CnJL"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PZsDEiuSJn" dmcf-ptype="general">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p>
          <p dmcf-pid="QpvCIj9HLi"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6599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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