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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빗장 거는 日… 난민 신청 세번 퇴짜 땐 강제송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06:45: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출입국 관리·난민법 개정안 시행<br>‘체납 땐 영주권 자격 취소’도 추진<br>민단 “경미한 범죄로 심각한 차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eLML6ZwW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k4G0Wg2S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seoul/20240611062403391cmjr.jpg" data-org-width="580" dmcf-mid="4Pc1zZc6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seoul/20240611062403391cmj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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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6RD3btDxvE"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가 난민 신청 횟수를 제한하고 외국인을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한 법을 10일부터 시행했다.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일본 정부가 난민을 배척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p>
          <p dmcf-pid="PghB6zhLWk" dmcf-ptype="general">이날부터 적용된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은 불법체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난민 신청 중 강제 송환 정지는 2회로 제한했다. 그동안 귀국을 거부하며 난민 신청을 반복해 심사가 장기화하고 퇴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난민 신청 3회째부터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본국으로 송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p>
          <p dmcf-pid="QalbPqloCc" dmcf-ptype="general">또 퇴거를 앞둔 외국인은 그동안 시설에 수용하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당국이 인정한 지원자 등과 함께 시설 외부에서 생활이 가능하다. 시설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p>
          <p dmcf-pid="xNSKQBSghA" dmcf-ptype="general">일본이 난민 신청 남용을 막으려는 데는 본국에 돌아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난민 신청을 반복하며 일본에 머무는 외국인이 많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본 법무성은 퇴거가 확정됐는데도 출국을 거부하는 ‘송환 기피자’는 2021년 말 3224명이었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난민 신청자였다고 밝혔다.</p>
          <p dmcf-pid="yuxIYsxpTj" dmcf-ptype="general">하지만 일본 내 외국인 지원 단체들은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난민지원협회’는 “송환을 거부하는 사람 중에는 박해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 모국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며 “일괄적으로 송환을 실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전 출입국재류관리청 직원이었던 기노시타 요이치는 NHK에 “3회 이상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재판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일도 있다”며 “강제 송환 심사 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 기관이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W7MCGOMUvN" dmcf-ptype="general">일본이 외국인을 향해 빗장을 걸어 두는 건 난민 제도뿐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영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거나 1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으면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중의원(하원)을 통과해 참의원(상원)에서 심의 중이다.</p>
          <p dmcf-pid="YzRhHIRuya"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재일 한국인 조직인 민단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의 체납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독촉과 압류 등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데 경미한 범죄로 재류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영주권자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GPA57XA8lg" dmcf-ptype="general">도쿄 김진아 특파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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