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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재부, 지출 구조조정 잘한 부처 '장관 어젠다'에 인센티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0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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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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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B1B93rRp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참석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5.1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yonhap/20240611061250973eaew.jpg" data-org-width="1200" dmcf-mid="ZvKMdVYcF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yonhap/20240611061250973eae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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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참석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5.1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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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xbxe2WAUX" dmcf-ptype="general">(세종=연합뉴스) 송정은 박원희 기자 =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한 예산당국이 부처별 평가에 따라 이른바 '장관 어젠다'에 예산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p>
          <p dmcf-pid="FMKMdVYcUH" dmcf-ptype="general">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각 부처로부터 부처별 예산 요구서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안을 받아 들여다보고 있다.</p>
          <p dmcf-pid="3R9RJfGkzG"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를 토대로 예산 심의·조정을 거친 뒤 최종 단계에서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정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으로 전해졌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각 부처의 유사·중복사업 정리 등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p>
          <p dmcf-pid="0tvt0Wg20Y" dmcf-ptype="general">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부처에는 각 부처가 역점으로 삼는 사업인 장관 어젠다 사업을 일부 늘려주는 방식이 검토된다.</p>
          <p dmcf-pid="pFTFpYaVuW" dmcf-ptype="general">또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거나 출장비·수용비 등 기본경비를 증액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p>
          <p dmcf-pid="U3y3UGNfpy" dmcf-ptype="general">한 당국자는 "사업 예산이나 기본경비를 증액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upYp7XA8FT" dmcf-ptype="general">정부는 앞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p>
          <p dmcf-pid="7UGUzZc6uv" dmcf-ptype="general">내년부터 의무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에서 사실상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이 '제로'인 점을 반영한 것이다.</p>
          <p dmcf-pid="zuHuq5kPpS"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해달라"고 지시했다.</p>
          <p dmcf-pid="qB1B93rRpl" dmcf-ptype="general">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자리서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Bbtb20mezh" dmcf-ptype="general">sje@yna.co.kr</p>
          <p dmcf-pid="K939fUOJpI"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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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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