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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 여사 명품백 '청탁금지법 위반 아님' 종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22: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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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EQEtMFOrY"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dmcf-pid="2DxDFR3IOW"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조사해 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탁 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데, 야당은 권익위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VwMw3e0Cwy" dmcf-ptype="general">최재영 기자입니다.</p>
          <p dmcf-pid="fA8AZP5rwT"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dmcf-pid="4c6c5Q1mIv"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며 지난 12월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답을 내놨습니다.</p>
          <p dmcf-pid="8RuRCzhLsS" dmcf-ptype="general">지난 3월 사건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반년 만입니다.</p>
          <p dmcf-pid="6e7ehqloDl"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p>
          <p dmcf-pid="PdzdlBSgDh" dmcf-ptype="general">[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p>
          <p dmcf-pid="QnbnT9yjrC" dmcf-ptype="general">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은 공직자에 한정되고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p>
          <p dmcf-pid="xLKLy2WAOI"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또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윤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 명품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인지도 논의했지만, 판단을 보류한 채 종결 처리했습니다.</p>
          <p dmcf-pid="y1m1xOMUOO"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 중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되면 종결할 수 있다는 청탁금지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p>
          <p dmcf-pid="Wj4jX6Zwss"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권익위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특검을 촉구했습니다.</p>
          <p dmcf-pid="YA8AZP5rOm" dmcf-ptype="general">[이해식/민주당 수석대변인 : 권익위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였습니다.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p>
          <p dmcf-pid="Gc6c5Q1mOr" dmcf-ptype="general">검찰은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측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HmempJUlIw"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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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sdsUiuSsD" dmcf-ptype="general">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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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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