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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추적] 국정원 직원 증인신문 끝…'공개 전환' 재판 쟁점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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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z0ZSbvaQ6"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7개월 만에 공개전환된 강제북송 재판, 서울중앙지법 출입하는 홍지호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p>
          <p dmcf-pid="KBU1T9yjQ8" dmcf-ptype="general">【 질문1-1 】 홍 기자, 일단 이 사건 설명해 주시죠.</p>
          <p dmcf-pid="92q0G4HE84" dmcf-ptype="general">【 기자 】 지난 2019년 11월 북한에서 내려온 어민 2명이 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에 붙잡혔습니다.</p>
          <p dmcf-pid="2mkgMIRu8f" dmcf-ptype="general">두 사람은 함께 있던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됐는데요.</p>
          <p dmcf-pid="VZWhEtDxQV" dmcf-ptype="general">정부는 닷새 만에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p>
          <p dmcf-pid="fz0ZSbvaP2" dmcf-ptype="general">【 질문1-2 】 이들이 실제 흉악범들이 맞는지 뭐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p>
          <p dmcf-pid="4TCwgYaVQ9" dmcf-ptype="general">【 기자 】 네, 그렇습니다.</p>
          <p dmcf-pid="8SOELyo98K" dmcf-ptype="general">당시 이들이 귀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게 확인되면서 이 조치가 적절했는지가 논란이 됐는데요.</p>
          <p dmcf-pid="6YSsjXA8Qb" dmcf-ptype="general">어선에는 혈흔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논란이 커지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바다에서 증거도 인멸했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Pz0ZSbva4B" dmcf-ptype="general">결국 2022년 고발이 잇따르면서 이듬해 북송에 관여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p>
          <p dmcf-pid="QjLRVkf5Pq" dmcf-ptype="general">【 질문 2-1 】 그러니까 지난해 2월 말 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재판이 진행됐는데 비공개로 진행됐잖아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p>
          <p dmcf-pid="xeP2UiuSQz" dmcf-ptype="general">【 기자 】 지금까지 준비 절차와 본격적인 공판까지 모두 18번 정도 진행됐습니다.</p>
          <p dmcf-pid="yIwjdlJq67" dmcf-ptype="general">하지만, 첫 정식 재판인 지난해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재판은 모두 비공개로 열렸는데요.</p>
          <p dmcf-pid="WFXTmpsd8u" dmcf-ptype="general">증인 신문이 진행된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과 기밀사항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p>
          <p dmcf-pid="Y8975Q1m8U" dmcf-ptype="general">【 질문 2-2 】 국가 기밀을 보호하려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도 되는 거죠? </p>
          <p dmcf-pid="GuFHhqloPp" dmcf-ptype="general">【 기자 】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 기밀을 다루는 등 전면 공개가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비공개 재판도 가능합니다.</p>
          <p dmcf-pid="HBU1T9yj40" dmcf-ptype="general">【 질문 3-1 】 문재인 정부 측 인사들은 북송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p>
          <p dmcf-pid="Xx4b3e0C63" dmcf-ptype="general">【 기자 】 네, 정의용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은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Z05WOuIixF"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정의용 / 전 국가안보실장(지난해 11월) -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p>
          <p dmcf-pid="5uFHhqlo4t" dmcf-ptype="general">정 전 실장 측은 "도망치기 위한 것이라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돌려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1rcoxOMU81" dmcf-ptype="general">【 질문 3-2】 검찰의 입장은 뭔가요?</p>
          <p dmcf-pid="t62z1xtsQ5" dmcf-ptype="general">【 기자 】 비교적 간단합니다.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 모두 국내에서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p>
          <p dmcf-pid="Fx4b3e0CxZ" dmcf-ptype="general">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 외국인 범죄 인도 절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p>
          <p dmcf-pid="3wALQsxp4X" dmcf-ptype="general">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묵살하고 보고서를 왜곡한 채 북송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p>
          <p dmcf-pid="0odPbNKG8H" dmcf-ptype="general">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다 보니 지난해 한 재판에선 정 전 실장 측이 검찰이 소설을 쓰듯이 기소했다고 하자 서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px4b3e0C6G" dmcf-ptype="general">【 앵커멘트 】 전례 없는 이번 사건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홍지호 기자였습니다.</p>
          <p dmcf-pid="UjLRVkf5xY"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양문혁</p>
          <p dmcf-pid="uyhraGNf4W" dmcf-ptype="general">[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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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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