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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획] 국내 `AI변호사` 변협 벽 못 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9:14: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쟁력 위해 AI 도입 불가피<br>현실 반영 못한 제도 지체 탓<br>언제까지 AI파고 막긴 힘들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nVvSxtsy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wJFtNKGS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dt/20240610191416648qmzc.jpg" data-org-width="640" dmcf-mid="9WjqzrP3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dt/20240610191416648qmz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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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ri3Fj9HTw" dmcf-ptype="general">'로톡 사태'로 장기간 몸살을 앓아왔던 리걸테크 분야에 또다시 잡음이 인다. 이번엔 '인공지능(AI) 변호사'를 두고 업계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추세다.</p>
          <p dmcf-pid="4cMZXLzTyD" dmcf-ptype="general">변협이 10일 개최한 조사위원회에서는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개시 청구 여부를 정할 계획이었으나, 이 자리에선 해당 안건이 회부되지 않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AI업계와 법조계 등 세간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8kR5ZoqyvE"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다음 조사위가 열리는 내달까지 리걸테크와 변협 간의 새로운 대치 국면은 유지될 전망이다. 해당 안건이 조사위에서 의결되는 경우 변협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징계 여부와 수위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p>
          <p dmcf-pid="6Ee15gBWCk" dmcf-ptype="general">법률 AI챗봇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개시 이에 따라 지난 3월 정식 오픈한 'AI 대륙아주'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축적한 법률 데이터를 리걸테크 기업인 넥서스AI가 네이버 초거대AI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한 서비스다. 국내 최초로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AI 법률 Q&amp;A 서비스로서 대륙아주를 통해 현재 무료로 24시간 서비스되고 있다. 검증된 법률 사례 데이터 기반으로 파라미터 효율적 미세조정(PEF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검색증강생성(RAG) 등을 활용해 답변 완성도·정확도를 높였다.</p>
          <p dmcf-pid="PdKhC6Zwlc" dmcf-ptype="general">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이 'AI 대륙아주'에 대해 지적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비변호사(AI)가 변호사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답변 하단에 변호사들의 광고가 연계돼 노출되는 점을 지적,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로 수임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변호사 광고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봤다. 또한 의뢰인의 개인정보 등을 AI가 동의 없이 학습했을 우려를 제기했다.</p>
          <p dmcf-pid="QJ9lhP5rvA"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대륙아주 측은 기초적 법률 지식·정보 제공이라 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자사 수익과 관계없는 네이버 광고를 노출하는 것이며, 고객 소송정보나 문의내용 등은 학습에 쓰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향후 변협이 조사를 거쳐 징계를 결정하고 대륙아주가 이를 징계를 거부하게 된다면 최종 판단은 '로톡' 때처럼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p>
          <p dmcf-pid="xi2SlQ1mlj"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이번 변협과 대륙아주 간 갈등도 신기술과 제도 간 시차에서 벌어진 일로 바라본다. 새로운 기술이 기존 서비스시장을 개선하거나 우회할 수 있지만, 기존 제도는 기형성된 사업자들을 규준하는 데 그친다. 혁신을 막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이 플랫폼들이 책임을 다하려면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p>
          <p dmcf-pid="y1CQPWg2SN" dmcf-ptype="general">변협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이 회부되지 않았다"며 "경위서 중 아직 징구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 조사위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dmcf-pid="WthxQYaVSa" dmcf-ptype="general">팽동현기자 dhp@d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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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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