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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은행따라 8배 차이…국회, '가산금리' 우선 손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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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5Wwpkf5Ui"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91YrUE41UJ" dmcf-ptype="general">시장 금리가 내렸다는 소식에도 막상 체감은 되지 않는다는 분들 많습니다. </p>
          <p dmcf-pid="2tGmuD8tFd" dmcf-ptype="general">은행들이 깜깜이식으로 갖다 붙이는 '가산금리' 때문이기도 한데요. </p>
          <p dmcf-pid="VFHs7w6Fue" dmcf-ptype="general">얼마나 신용도가 있는지, 혹은 이미 빌린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야당에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fjnfw9yjzR" dmcf-ptype="general">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dmcf-pid="4AL4r2WAzM"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8co8mVYcux" dmcf-ptype="general">지난 4월 전북은행이 내준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는 9.64%였습니다. </p>
          <p dmcf-pid="6DNQI8XD3Q" dmcf-ptype="general">금리 구성을 뜯어보면, 가산금리만 7%에 달했습니다. </p>
          <p dmcf-pid="PwjxC6ZwpP" dmcf-ptype="general">1%가 안 되는 케이뱅크와 비교하면, 무려 8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p>
          <p dmcf-pid="QrAMhP5r76" dmcf-ptype="general">전북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 등 신용위험이 높은 이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 금리도 높아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x1YrUE4178" dmcf-ptype="general">은행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은 리스크와 원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산금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p>
          <p dmcf-pid="yLRbAzhLF4" dmcf-ptype="general">다만, 세부 산정방식은 영업비밀입니다. </p>
          <p dmcf-pid="WoeKcqlo0f" dmcf-ptype="general">때문에 담보가 분명한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은행에 따라 가산금리 차이는 7배 가까이 납니다. </p>
          <p dmcf-pid="Ykg6sfGkuV" dmcf-ptype="general">'깜깜이 금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p>
          <p dmcf-pid="GEaPO4HEF2" dmcf-ptype="general">[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비교·공시 시스템을 통해 어느 정도 견제가 되긴 하는데 개략적으로 업무원가나 이익이 가산금리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투명하지는 않거든요.] </p>
          <p dmcf-pid="HDNQI8XDp9" dmcf-ptype="general">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민생 입법과제로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넣었습니다. </p>
          <p dmcf-pid="XR8UL3rR0K"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빼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Ze6uo0meUb" dmcf-ptype="general">가산금리 산정 항목 자체를 줄여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p>
          <p dmcf-pid="5dP7gpsdFB" dmcf-ptype="general">다만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율성과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직접 규제보다는 사후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p>
          <p dmcf-pid="14b5MHj40q" dmcf-ptype="general">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정책 추진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개선 논의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p>
          <p dmcf-pid="t8K1RXA83z" dmcf-ptype="general">SBS Biz 김성훈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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